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Z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경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주로 퇴거, 저지 등인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바꿔서)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떤가”라고 해경에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경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 조업 어선의 행태와 관련해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라며 “아주 못됐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걸리면 벌금을 (중국 어선들이)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라며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역대급 여경’이라는 섬네일을 단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공익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전후 맥락이 생략된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 등의 운전자를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다 마주친 여성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다. 영상에는 여경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혐오·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여럿 달렸다
경찰은 유튜버가 운전자들이 실제 장애인인지를 확인하고 다니자 장애인 당사자·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경찰의 소속관서장인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여경을 향한 비난과 혐오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여경 혐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여경이 필요하나”는 무용론부터 여경의 성별을 표적 삼은 혐오적 콘텐츠와 댓글이 유튜브·커뮤니티 등에서 구준히 생산·공유되고 있다. 2019년 5월 벌어진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14초짜리 영상이 공개된 뒤 여경에 대한 비판을 넘어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여경을 상대로 한 공격 근간에 깔린 차별적 편견에 더해 물리적 충돌 등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경찰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신회섭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런 사례가 “개별 사건을 여경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성별 갈라치기”라며“경찰 치안업무는 강력사건의 현장 제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제상황에서 의사소통·중재,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김세령 경찰젠더연구회장(경찰인재개발원 연구요원·경위)도 “경찰 업무에서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대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의 집행”이라며 “물리력만을 동반하는 ‘남성적 직업’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여경뿐 아니라 여군·여성 소방관 등에 대한 혐오로도 이어진다”고 했다.
여경을 표적삼는 미디어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도 크다. 김 회장은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현장 경찰에 민원 등을 제기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가 늘어 일선 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특히 여경은 현장에서 타겟(목표)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찰조직에서 여경 비중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여경을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진압·특공 등 고위험 직무는 성별과 무관하게 역량을 바탕으로 선발하고, 기존에 여경이 전문성을 발휘해오던 영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도 “경찰조직 내 성별 간 직무분리의 벽을 깨고, 민원인들이 더 많은 여경을 접하는 환경이 되면 편견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서방 국가에 체류 중인 유대인들에게 반유대주의 확산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P통신은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유대교 명절 하누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벨기에의 유대인들에게 호소한다”며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등이 일어나는 최근 상황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서방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는 하누카 축제 행사장에서 사지드 아크람(50)과 나비드 아크람(24) 부자가 총기를 난사하면서 유대인 15명이 사망한 바 있다. 호주 경찰은 이들이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나비드를 살인·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지드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시드니 총격 테러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서방 정부에 유대인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6일 연설에서 “서방 정부들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필요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950년에 제정된 ‘귀환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의 본국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과한 유대인에게는 시민권도 부여하고 있다. 태생적인 유대인과 개종 유대인, 유대인의 배우자, 유대인 부모나 조부모를 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정착해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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