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최근 주택시장의 ‘서울 쏠림’이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 특징과 금융시스템 영향’ 보고서를 보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에 달했다.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선 역대 최고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올 3분기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배로, 이 역시 2018년 이래 최고다. 서울 지역의 실물경제 규모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크게 높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 역시 3분기 0.90으로 한은이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침체 위험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로, 소득·임대료·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특히 한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 최근 지역 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같은 ‘지역 간 차별화’ 외에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도 과거와는 다른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지목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9월(60.3%)과 10월(60.2%) 모두 60%를 웃돌아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최근 월세 거래 증가는 전세사기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 위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함께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낮추지만, 월세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일부 취약계층의 재무 건전성에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은은 “올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억제되는데도 서울 등의 매매가격은 기대심리 지속, 자기 자금 활용 주택 매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은 팔고 해외 주식을 사들인 것은 한·미 증시 간 수익률 기대 격차와 환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7~10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원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103억달러(약 15조2800억원) 순매입했다. 이 시기는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던 때였다.
해외 주식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외 주식을 동시에 순매수해왔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분산투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은 팔고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국내외 주식 간 대체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주식 팔고 해외 주식 사는’ 경향이 짙어지는 배경으로 수익률 차이, 환율 등을 꼽았다.
한은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수익률은 낮고 미국 증시의 수익률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 국내 증시가 단기간 상승하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매수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국내 주가가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올해 9~10월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은은 또 최근 환율이 크게 오르고 고환율 기대가 지속되면서 해외 주식을 살 때 주식 투자수익에 더해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주식의 국내 주식에 대한 상대적 우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수익률 기대 격차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일시적인 수익률 개선만으로는 투자자의 기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 성과와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현수막은 규정보다 40㎝ 낮게 걸렸네요.”
‘불법광고물정비’ 글자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광산구 정비반이 줄자를 꺼내 현수막 높이를 쟀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는 교통섬 마다 1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위원장 등 정치인들이 내건 ‘정당 현수막’이다.
정비반은 4개의 현수막 가운데 높이 기준을 위반한 3개를 철거했다. 김충현 불법광고물 정비원은 “정당 등에서 항의가 들어오지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 정당 현수막을 상시 단속을 통한 정비에 나섰다. 게시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효과는 정당의 공보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막말과 혐오표현을 버젓이 게시하는 현수막 근절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장소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정 게시 규정은 존재한다.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여야 하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월까지 약 9개월간 광산구가 철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643건에 달한다. 이 중 120건에는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는 32만원이다.
과태료 통보를 받은 정당만 13곳에 달한다. 이 중 11개 정당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준혁 광산구 광고물관리팀장은 23일 “올해 초에는 하루 30건 이상씩 단속했는데 요즘은 1∼2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게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혐오나 막말 표현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성과에 광주 모든 자치구들도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사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법적 기준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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