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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통과 임박에 법원도 속도전…서울고법, 판사회의 열고 내년 형사부 증설

작성일 25-12-2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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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처 시행 시기에 따라 전담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법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따를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관련 입장에 대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AI·데이터센터 매출 역대 최고치주당 순이익 등 시장 기대치 훌쩍
D램·낸드 품귀, 가격 급등 이어져힘 받는 ‘K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로 통하는 미국 마이크론이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36억4300만달러(약 2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4.78달러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전체 회사 매출을 비롯해 D램과 낸드 매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데이터센터 매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6세대 HBM인 HBM4를 포함해 내년 한 해 공급할 HBM 계약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HBM 시장이 올해 약 350억달러에서 2028년 1000억달러 규모로 커져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을 183억~191억달러로 예상했다. 144억달러 수준인 시장 예측을 넘어선다.
마이크론은 메모리가 AI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단순한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봤다.
마이크론은 최근 AI 메모리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 대상 사업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메흐로트라 CEO는 “공급 부족이 2026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신기록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내년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이 100조원, SK하이닉스가 9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증권사들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AI 모델 학습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 적용돼 실시간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추론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수많은 요청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전력 메모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메모리 3사는 AI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저전력 D램(LPDDR) 기반의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인 ‘소캠(SOCAMM)2’ 샘플을 엔비디아 등 고객사에 공급 중이다. 업계에선 소캠2가 HBM과 더불어 AI 메모리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옆에서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소캠2는 대용량·저전력 데이터 처리를 책임지는 구조다.
현대차가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랠리팀(TGR-WRT)의 ‘2025 FIA 월드랠리챔피언십(WRC)’ 3관왕 달성을 축하하는 광고를 한국과 일본 주요 매체에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고율 관세, 유럽 시장의 경쟁 격화, 중국차의 공세, 테슬라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 진척이 더딘 수소 사업 등 유사한 과제를 떠안은 현대차와 도요타가 밀착하는 모양새다.
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도요타 TGR-WRT팀은 올해 월드랠리챔피언십에서 제조사 챔피언과 드라이버 챔피언, 코드라이버 챔피언 등 3관왕에 올랐다.
현대차가 이를 축하하려고 이날 ‘비욘드 컴피티션(Beyond competiton·경쟁을 넘어서)’이라는 제목으로 낸 전면 광고를 보면, 지난달 초 랠리 재팬 포디움에 오른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드라이버 네임 모리조)과 올해 각각 드라이버 및 코드라이버 챔피언에 오른 세바스티엥 오지에 선수, 뱅상 랑데 선수 등이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대차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모리조 선수와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랠리팀의 2025 WRC 시즌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축하한다”며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현대 월드랠리팀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은 지난해 10월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현대 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는 중이다. 수소 사업 협력이 대표적이다.
현대차와 도요타가 세계 1위와 2위를 달리지만, 전체 수소차 시장 규모가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양사는 지난 5월 BMW와 함께 호주에서 ‘수소 운송 포럼(Hydrogen Transport Forum·HTF)’을 설립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판매량 기준 선두인 도요타와 3위인 현대차그룹의 협업 확대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판도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
글로벌 2위인 폭스바겐마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급부상으로 수익이 악화하고, 전동화 전략이 흔들리면서 안방인 독일 본사의 드레스덴 공장 문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중국 BYD(비야디)는 이날 중국 지난 공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생산 1500만대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18만2000여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30만대 수준이던 중국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판매량은 지난해 1162만대까지 치고 올라왔다.
국내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 감축 차원에서도 수소 트럭과 하이브리드 차량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군을 보유한 현대차와 도요타의 글로벌 공조가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