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김월회의 아로새김]모르면 그 자리에 없는 듯 있어라
작성일 25-12-24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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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여기서 군자는 관리, 지금으로 치면 정치인을 비롯한 공무원 등 위정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위정자는 자기가 잘 모르는 바에 대해서는 함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위정자가 잘 모르는 바에 대해 말을 함으로써 국정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힘들게 한 일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대하여 잘 모름에도 그것에 대하여 말을 하면 그 말은 십중팔구 그것과 상관없거나 객관성을 잃은 말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 권력이나 재력이 실리면 잘 모르고 한 말임에도 사실과 섞이고 사실을 허묾으로써 사실은 왜곡되고 묻혀버리고 만다는 점이다. 대신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된 말들이 진실인 양 행세한다.
저 옛날 중국에서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다. 지구촌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잘 모르면서 한 말이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위정자를 두고 한 얘기만도 아니다. 그런 못난 작자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었기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인사들 못지않게 본인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 채 말을 하는 위정자다.
그래서 공자의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함이 바로 아는 것이다”(<논어>)라는 언명은 각별하다. 특히 지자체나 국가의 수장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자신이 잘 안다고 한 말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수장답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국제 금 시세가 약 두 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금두꺼비 등을 정리하고 있다. 전날 미국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장중 최고인 온스당 4484.5달러까지 올랐다. 은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거듭해 국제 은 현물가는 전날 오후 1시15분 기준 온스당 69.4549달러로 최고가를 새로 썼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생리대 가격 논란이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의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관계 부처에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한국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라이너·탐폰·팬티형 포함)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 등 11개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는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제한된 경쟁 구조 속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여기에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생리대를 직접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7엔(약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박씨는 “생리대가 없으면 출근도, 등교도, 외출도 할 수 없다”며 “최소 두세 시간에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데 아낄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수준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만 11~24세 여성 청소년 1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생리용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나 수건 등으로 대체했다”는 응답(12%)도 많았다.
이참에 ‘월경권’을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월경권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위생적인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학교·직장·공공시설에서 생리 중에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생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온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제조사 몇 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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