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엡스타인 파일서 삭제됐던 트럼프 사진 ‘복원’···미 법무부 “가림 처리 없이 재게시” > 견적문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엡스타인 파일서 삭제됐던 트럼프 사진 ‘복원’···미 법무부 “가림 처리 없이 재게시”

작성일 25-12-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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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법무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였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 하루 만에 삭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21일(현지시간) 다시 복원했다. 미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진을 재공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일시 삭제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사진에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가 포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은 어떠한 수정이나 가림 처리 없이 다시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엡스타인 사건 수사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을 포함해 16장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삭제된 사진엔 젊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 등 여성들과 찍은 모습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 재공개에 앞서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 공개된 사진 속에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내린 것이라 해명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 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엡스타인 파일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문서·사진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미 서너차례 말했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4명의 글쓰기 답안 채점이 27초 만에 끝났다. 학생들이 ‘어린이날 기념 학급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쓴 답안의 초벌 채점을 인공지능(AI)은 1분도 안 걸려 해냈다. AI는 675자 안팎의 학생별 피드백까지 작성해줬다.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에 탑재된 AI 평가 도구에 학생들의 답안을 먹였더니 나온 결과였다. 경기 남양주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인 김승혁 교사는 “평가 시간을 줄인 만큼, AI가 정리한 피드백을 보고 다음 수업 준비에 공을 들일 수 있다”고 했다.
AI는 27초 만에 채점 결과를 내놓지만, AI에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점수에 최종 책임을 지는 이는 여전히 교사이다. 하이러닝이 내놓은 초벌 점수는 격자무늬와 괄호로 표시됐다. 교사가 최종 ‘클릭’을 해야 점수로 기입된다. 경기 안양시 고등학교의 국어과 A교사는 “100명씩 수행평가를 채점하는데 대입과 연동되다보니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채점 결과에 민감한 편”이라며 “AI를 사용하나 안 하나 들어가는 노동량은 똑같다”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 AI 사용이 확산하는 것은 학생들의 과제와 학습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도교육청들은 AI를 평가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2학기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충남·대구·광주 교육청이 AI 평가 도구를 도입하려 준비 중이다. 민간 에듀테크(학습지회사)의 채점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본 교사도 적지 않다.
경향신문은 교육청과 에듀테크의 AI 평가 도구를 이용해본 초중고 교사 15명의 얘기를 들었다.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는 정도는 엇갈렸다. “(개별)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혔지만, 교사가 직접 채점할 때보다 오히려 공력이 더 든다고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평가자로서 AI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부터 윤리, 정보보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AI로 업무 경감? AI가 먹어버리는 업무는
AI 평가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기조를 타고 급부상했다. 내신에서 논술 문항이 많아진 만큼 교사가 평가에 할애하는 시간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AI 평가 도구를 업무 경감 수단으로 내세웠다. 평가 노동이 주는 만큼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함으로써 교사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논리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의) 답은 AI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학습자 주도의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AI 자동채점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다.
다과목, 다학급 담당 교사들은 평가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 중학교의 국어과 B교사는 이번 학기 ‘주장하는 글쓰기’ 수행평가에서 AI 평가 도구를 활용했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는 피드백을 여러 번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4개 학급 학생들이 손으로 쓴 초고를 스캔해 우선 피드백을 줬고, 고쳐쓰기 수업을 진행한 뒤 다시 한번 피드백을 줬다. B교사는 “기존에 한 학생에게 들이던 시간이 1시간이라면 AI 도구를 썼을 때 10~20분으로 줄었다”고 했다.
반대로 교사의 머릿속 채점 기준을 AI에게 ‘먹이는’ 과정에 손이 많이 간다는 이도 있었다. 고교 국어과 A교사는 “모든 과제물을 스캔하는 과정부터 거치고 교육과정에 맞춰 채점 기준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요약, 논리성, 독창성, 주장과 근거의 일목요연함 등 서론·본론·결론마다 채점 요소를 넣어주는 작업도 이어진다. 그는 “급간의 개수를 넣고 배점을 맞추고 다시 조정하는 작업이 번거로워 주변에서 많이들 안 쓴다”며 “평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AI가 총 소요 시간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생활기록부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생기부는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크다. AI로 생기부 초안을 만든 뒤 교사가 최종 검토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유료 서비스를 사용해본 중학교 영어 담당 C교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보다 힘이 훨씬 덜 들었다”며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작은 표현 하나 고민하는 시간이 줄고 생각할 수 있는 한계치가 확장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교사 ‘업무 경감’ 내세운 AI생기부·서논술형 평가에 활용“사용하든 말든 노동량 동일”
AI 채점 일치도 높아지면교직의 평가권 빼앗길 우려“보조 범위 구체적 합의해야”
먹일 때마다 점수가 달라요
평가의 보조 도구로 AI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AI를 신뢰하는 교사는 많지 않았다. 하이러닝이나 유료 AI 도구를 몇번 사용해본 뒤 “평가에는 쓰지 못하겠다”고 말한 교사가 여럿 있었다. 고교 16년차 D교사는 “같은 학생의 답안을, 동일 채점 요소를 넣고 돌려도 돌릴 때마다 점수가 다르게 나온다”고 했다.
D교사가 사용한 유료 서비스는 경기교육청 하이러닝에 도입된 E사 모델로, 언어모델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AI가 학생 답안을 이해하고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답안 내용이나 구조가 채점 기준과 유사하다면 확률상 그럴듯한 평가를 하는 식이다. 하이러닝에서 같은 답안을 먹여 채점해봐도 차이가 났다. 고교 국어 교사 중에는 E사 서비스에 대해 “상·하위권 학생 채점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중위권 학생 평가 정확도가 떨어져 평가 설계가 고민된다”고 한 이들도 있었다.
이 때문에 AI 도구를 쓸 때 교사 개인이 평가할 때보다 채점 기준이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했고, ‘AI가 인식할 수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둬야 했다. 가령 AI에게 ‘다양한 접속사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평가하게 하려면 교사가 생각하는 ‘다양함’과 ‘적절함’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수치화해 제시할지 정해야 하는 식이다. 단순히 ‘결론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해서 AI 평가 도구가 ‘결론을 충실히 작성했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세심한 평가 설계도 필요했다.
AI 평가 도구를 써본 교사들은 장단점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AI 채점을 믿을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눴다. 국어에선 AI가 채점 요소에 기재된 키워드를 학생의 문장·문단에서 찾아내는 것은 잘했지만, 글을 총체적으로 읽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수학은 아직 AI 채점 도입이 어렵다. 제곱을 표기한 손글씨도 인식하지 못한다. 영어는 AI가 어법을 엄격하게 채점하지만 문장 표현이나 부사 활용 등은 너그럽게 채점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AI가 교사의 평가권을 먹어버릴까?
지난달 경기교육청의 하이러닝 AI 평가 홍보 영상은 ‘교사 조롱’이 담겼다는 비판 속에 논란이 됐다. 영상 속 교사는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라고 했다. AI 채점에는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담겼다.
교육당국은 AI 평가 도구가 ‘주관이 배제돼 있으며 공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경기교육청 하이러닝 사업계획서)고 주장한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나, 채점 순서에 따른 유불리가 배제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AI가 더 믿을 만하다’는 전제가 깔리는 순간 교사의 평가와 AI의 평가 간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AI의 채점 일치도가 향상된다면’ 향후 교사의 평가권이 AI에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다. 경기도 고교 17년차 국어 담당 F교사는 “이미 평가권이 어느 정도 침범됐다고 체감한다”고 했다. F교사는 “절대평가 과목이거나 교사가 세운 평가 기준과 맞다는 신뢰도가 쌓인다면 AI 도구로 (교사의 평가를) 대체하는 경향이 충분히 생길 것”이라며 “AI 도구는 ‘양날의 검’”이라고 했다. 업무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보조 도구가 생기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교사의 평가 권한이 점점 줄어든다고 느껴질 때는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AI는 어디까지나 교사의 보조 수단’이라고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AI가 발전해서 인간처럼 채점해준다고 하더라도 교사마다, 수업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기준을 변경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평가권은 교사에게 있다고 했다. 실제 경기·서울 교육청의 AI 평가 도구 모두 교사가 최종 확인해야만 넘어가는 식으로 기능이 구현됐다.
현장에선 ‘AI 보조’의 의미나, 어디까지 ‘AI가 보조할 수 있는지’ 정의가 교사마다 달랐다. 충남의 초등학교 송근상 교사는 AI 채점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기재되지 않는 수행평가에만 참고용으로 쓴다고 했다. 반면 경기도 초등학교 G교사는 AI 평가 점수를 활용할뿐더러 AI의 피드백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고 했다. 송 교사는 “AI의 평가를 참고해 쓴다는 것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모호한 부분”이라며 “교육부가 AI 교육을 얘기하지만 어떤 주체와 어떤 식으로 협의된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합의되지 않은 것은 AI의 보조 범위만이 아니다. 교사들은 AI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윤리, 정보보호, 책임 소재까지 모두 앞으로 정해가야 할 쟁점이라고 했다. 올해 하반기 서울의 한 고교에선 한 교사가 지필고사 문항을 사설 AI 평가 도구를 이용해 검토한 것이 알려졌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사설 AI 평가 도구에 넣어 문제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AI 도구를 이용했는데 문제가 시험 전에 새어나간다면 누구 책임일까. 새로운 도구의 등장에 교사들의 활용 수준과 철학을 시험에 들게 할 예외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시리즈 끝>
<김송이·김원진 기자 songyi@kyunghyang.com
중국,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늦은 편인 일본이 자원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중앙아 진출을 추진한다. 중앙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이들 국가의 중·러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자원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게 일본의 목표다.
21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 5개국 정상과 회담하고 3조엔(약 28조2200억원) 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들 6개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쿄 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은 대중앙아 외교에서 중·러에 비해 뒤처져 있다. 중앙아 5개국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부터 외교장관 회담을 2년에 한 번꼴로 개최했을 뿐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현재 일본은 이 지역에서 광물 자원 등을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와 5개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중앙아의 자원과 일본의 물류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인프라를 지원해 관계 심화를 노린다는 것이다. 중앙아는 석유나 천연가스뿐 아니라 우라늄과 희귀금속, 금,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상 요충지이기도 하다.
도쿄 선언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파트너십 창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카스피해 루트(국제 수송로)’ 활성화에 관한 협력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특히 카스피해 루트의 물류망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카스피해 루트는 러시아를 우회해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수송로로, 일본은 이 경로에 있는 항구의 하역 능력을 높이고 세관 통관 절차를 디지털화해 물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6개국은 다음 정상회의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중앙아 5개국과의 회담을 정례화하려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 맞춰 도쿄에선 중앙아 5개국과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포럼도 열렸다.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NHK는 일본이 중앙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천연자원) 의존을 줄이고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중앙아의 중요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의 동향도 염두에 두고 윈윈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