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복지부,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검체검사’ 192% 높은 수익률 올려내년부터 ‘수가 상시 조정’ 불균형 개선…항암제 ‘키트루다주’ 적용 확대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원 등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방사선치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169%)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본진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개편이 이뤄지던 방식에서, 매년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가령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지난해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은 진찰 등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내년 상반기 관련 고시 개정을 하고,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줄어든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도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으로 감소한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과 삭발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발의를 하더라도 두 당 의석수 합이 110석에 그쳐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이나 삭발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에서 제안 주신 부분이 있지만 저희 당에서도 그런 부분 포함해 이미 논의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논의가 더 무르익고 적절한 방식을 양당이 함께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충분히 논의한 후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후 통화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지 (삭발과 단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려면) 지금 단식이든 아니면 머리를 깎든지 (해야 한다).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알아주는 것”이라며 “(송언석) 원내대표뿐이겠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도 단식이든 삭발이든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머리 깎든지, 단식하든지 그것은 협의해서 정해 다들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치인이 결의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단식, 삭발에 한정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대야소 상황이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열흘간 단식한 끝에 ‘드루킹 특검’ 도입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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