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지난 27년간 한국을 찾은 청둥오리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 감소 등 국내 서식지 환경 변화가 겨울철새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한국의 월동 물새 27년의 변화와 보전 방안’ 보고서를 보면, 1999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 도래한 청둥오리는 34만마리에서 14만마리로 크게 감소했다.
흰뺨검둥오리도 10만마리에서 9만마리로 줄어드는 등 수면성 오리류 개체군이 감소세를 보였다. 수면성 오리류는 물 위에서 생활하며, 먹이를 찾을 때 머리를 숙여 저서생물이나 식물 뿌리를 먹고 사는 오리류를 뜻한다. 자원관은 “논 재배 방식 변화와 하천 정비, 전국적인 습지 감소 등의 환경 변화가 수면성 오리류의 개체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물닭은 2000마리에서 4만마리, 민물가마우지는 260마리에서 2만7000마리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시 습지나 대형 호수·저수지로 서식처를 확장해 개체군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원관은 겨울철 국내 습지에 도래하는 겨울철새 현황을 파악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 하천·호수·하구 등에서 겨울철새(물새류)의 전국 단위 동시 총조사인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그간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겨울철새의 장기 생태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국가 단위 통합 분석 자료다. 기러기류와 고니류, 오리류 등 주요 13개 분류군 43종의 개체군 증감·분포 특성·서식지 전환 경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분석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이번 분석 보고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환경영향평가, 국제 물새 개체군 추정 등 폭넓은 정책·학술적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정밀한 조사 분석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6년간 국회 출신 공직자 절반이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에는 최근 ‘전관 영입’ 등 논란을 빚은 쿠팡으로 향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피감기관·로펌 등으로 향하는 실태가 심각하다”며 “취업심사 제도가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소속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 정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과 보좌진·사무처 직원 등 국회 공직자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했다. 취업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 기업 등에 취업하려고 할 때 근무했던 기관에 심사·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는 이해충돌이나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사 기간 퇴직 심사대상이 된 공직자는 438명 중 405명이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위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받은 공직자의 절반이 넘는 239명(54.57%)이 민간 기업으로 향했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간 민간기업은 쿠팡이었다. 기업별 취업 건수를 보면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LG 계열사(11건), SK 계열사(10건), 삼성 계열사(9건), KT 계열사(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기업 계열사가 126건(28.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견·중소기업 등 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0%), 공공부문이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이 61건(13.93%), 협회·조합 등 이해관계단체가 48건(10.96%), 민간 연구기관(교육·의료 등)이 12건(2.74%)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회 규제나 입법 이슈 등이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며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위원 등이 퇴직 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직행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전체 심사 건수 중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건수가 11건에 불과했다며 “심사 기구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을 받아도 예외 승인 절차를 통해 모두 통과되는 구조”라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입법 활동과 상임위 소관을 중심으로 한 심사 기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회가 입법과 예산, 감사 활동 등을 반영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보좌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부서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확대하고, 취업 허가 사유와 구체적 심사 결과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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