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전역의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14일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이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산불 30건을 포함하면 올겨울에만 4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림청은 지난 13일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겨울철 산불은 이례적 현상이 아닌 상시 재난으로 바뀌고 있다. 보통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지만 겨울도 안심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
겨울철 산불이 잦아진 데에는 기온 상승으로 토양과 낙엽층이 마르면서 작은 불씨에도 불이 빠르게 번지는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서 대형 산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산불이 발생해 이틀간 93ha(헥타아르) 산림을 태우고 진화됐다.
겨울철(12~2월) 산불발생 평균 건수는 1980년대 연평균 43건에서 1990년대 88건, 2000년대 128건, 2020년대(2020~2024년)에는 154건으로 증가했다. 산불 발생 평균 일수도 1980년대 연평균 23일에서 2000년대 47일, 2020년대는 58일로 1980년대와 비교해 2.5배 늘었다. 1980년대 94ha에 그쳤던 겨울철 산불 평균 피해 면적은 최근 5년간 501ha로 5.3배 뛰었다.
빈번한 겨울철 산불은 점차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겨울철 날씨와 맞물려 있다. 산림의 상대습도가 낮거나 건조 일수가 많으면 산불 발생이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겨울철에 발효된 건조특보 일수는 연평균 66일로 1990년대 36일, 2000년대 48일에 비해 증가했다. 2000년 이후 겨울철과 이른 봄철 산불위험지수는 과거(1960∼2000년도)에 비해 약 30~50% 높아졌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비중은 29.6%로 10년 평균(26.7%)을 앞질렀다.
건조한 날이 늘면서 겨울철 상대습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1973~2024년 동안 겨울철 전국 평균 상대습도는 연평균 0.16%씩 감소했다. 여름·가을(-0.04%)과 봄(-0.13%)에 비해 가파른 하락세다. 같은 기간 겨울철 강수일수는 매년 0.02일씩 줄었지만, 여름·가을철은 비 오는 날이 오히려 늘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이어질 경우 겨울철 산불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낸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불위험 통합예보 체계 구축’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고온 건조 현상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해 기후변화 강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산불 위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 산불 위험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미래(2040~2069년)에는 현재보다 40~57%, 21세기 말(2071~2100년)에 이르면 최대 99%까지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한파가 있다고 해도 최근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온이 오르면서 건조해진 지표면이 겨울철 산불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기존에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기후부·국토교통부·지방정부는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교육부·복지부·지방정부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기후부에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지난해 3월1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0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나왔다. 김 여사의 요구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청사관리본부 ‘이전 TF’는 경험이 있고 동종업계에서 3위에 오른 업체를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연회장 공사를 맡았던 A업체를 시공업체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설계한 B업체는 설계업체로 뽑았다. 이들 업체는 실제 시공 작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한 달쯤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바뀌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제안서를 받아본 뒤 마음에 들지 않자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 대표가 운영하는 21그램에 맡기도록 했다고 봤다. 특검은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관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21그램은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이 약 32억원에 불과하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김 전 차관 등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대형 건설업체의 이름을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21그램에게 공사를 맡기는 식으로 위법(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공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도 포착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공사 착수에 나서면서 설계도면도 없었고, 예산도 허위 산출한(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가 대략 마무리된 이후 초과 지출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약 16억원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2022년 12월14일 감사에 나섰지만 당시 황 전 행정관이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답하라”고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김 대표가 이에 응하면서 말을 맞춘 정황(감사원법 위반)도 나왔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사실은 관저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김 대표는 황 전 행정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23년 3월7일 경호처가 관저 공사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제출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해 감사관에게 각각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의원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달 29일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은 인수위 고위관계자(윤한홍 의원)도 그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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