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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특검 “윤석열,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최종진술

작성일 26-01-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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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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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이후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먼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특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은 중국 견제의 틀에서 대북 제재 등 북핵 사안을 다루고, 중국은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가치에 주목하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 문제가 미·중 간 협력이 가능했던 영역에서 미·중 관계의 하위 변수로 편입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안보 지침 문서에서 자취를 감췄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트럼프 1기나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명시했던 것과 달리 아예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중국 군비백서에도 그동안 빠짐없이 등장했던 ‘비핵화 지지’ 문구가 빠졌다.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대신 ‘한반도 평화·안정’이 논의됐다. 중국 측은 남북대화 재개 중재 역할을 주문한 한국 측에 ‘인내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미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대북정책 목표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고, NSS에서 북한 언급이 제외된 것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중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로 정세 교착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이달 중 개최가 유력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임기 내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데까지는 걸림돌이 큰 상황이다.
‘한국 패싱’ 우려를 피하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북한을 끌어낸다고 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등 일종의 ‘교차 승인’ 효과를 내는 외교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을 넘어서는 국제질서의 대격변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사태로 가시화한 ‘돈로주의’(먼로 독트린과 도널 트럼프의 합성어)는 세계를 지정학적 소용돌이에 밀어넣고 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 사태 직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입장을 재천명했다.
서반구 통제권 확보를 내세워 국제법을 위반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결국 역내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모험주의를 부추기거나, 또는 미국이 중·러 등 강대국 간 세력권 형성을 용인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세력균형”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경우 중·러와의 밀착을 통해 전략적 공간을 넓힌 북한이 트럼프와의 ‘직거래’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