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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징계요구안 발의···공천헌금 등 비위 적시

작성일 26-01-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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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공천 헌금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노원1)은 13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안에는 김 시의원의 공천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 5개 비위 사인이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김 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원의 청렴 의무와 ‘서울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천헌금 의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를 제출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인 CES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다. 신 위원장은 이런 행위가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 유용은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면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의혹이고, 당원 위장전입과 당비 대납 당원동원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며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 시의원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심사·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징계요구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오는 2월 24일~3월13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4가지로 구분된다. 징계 수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위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위원 8명 등 전체 15석 중 10석을 차지하고 있어 김 시의원에 대한 높은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 활동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이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 두 지역 민간이 주도하는 임시 기구 성격으로 2024년 11월 출범했다. 이후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보 제공,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23∼29일 만 18세 이상 총 4047명의 부산시민·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은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여론조사 대비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대는 29%로, 2023년 대비 16.6%포인트 내렸다.
공론화위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와 공론화위 활동을 종합해볼 때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 결정의 정당성 확보, 통합 이후 갈등 시행 착오 최소화를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동일한 생활권·산업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을 위해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이 경제 규모, 산업 연관 구조, 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정부가 부산·경남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최종의견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두 시도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400여개의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이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론화위는 브리핑 이후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최종의견서를 심의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한다.
두 시도지사는 최종의견서를 검토한 다음, 2월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된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셀프 조사’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한국을 떠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경찰이 빨리 소환조사나 출입국 조치를 하지 않아 해외로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했고,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법무부에 로저스 대표의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고, 국내에 입국하면 출국정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튿날인 지난 1일 경찰은 쿠팡의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로저스 대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청문회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출국 사실을 알게 된 당일 로저스 대표 측에 ‘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로저스 대표 측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구체적인 출석 날짜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때 조치하지 않아 로저스 대표가 한국을 떠났다’는 지적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로저스 대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긴급 출국금지는 징역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한다. 또 고발인 조사가 지난 2일 예정돼 있어 로저스 대표가 출국하기 전 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를 포함해 쿠팡 관련자들에 대해 국내 체류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해외 체류자는 입국 시 통보 요청 등 출입국 규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