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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또 내국인 카지노···새만금에 다시 드리운 ‘도박의 그림자’

작성일 25-12-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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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지연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 카지노) 유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행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언급한 이후, 전북 지역 일부 단체가 이를 근거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개발 지연의 해법을 사행 산업에서 찾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는 19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제안한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최근 글로벌 복합리조트 기업 관계자로부터 “법 개정 시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유치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허용 논의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사안이다.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현 전북지사)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강원도는 폐광지역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사회 역시 도박 중독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 간 갈등만 남긴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도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관광진흥법은 물론 사행행위규제법까지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단순한 정책 판단을 넘어 국회 입법 과정과 전국적 사회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카지노 유치론자들이 경제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도박 중독 관련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입건자는 104명에서 669명으로 급증했다.
학계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78조~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 파산과 가계 해체는 물론 범죄 증가와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해석 논쟁도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적 이익 독점을 문제 삼으며 수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 내국인 출입 허용이나 카지노 확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설명이다.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국내 카지노 현황을 언급한 것은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 부족과 적자 가능성을 짚은 취지로 봐야 한다”며 “이를 내국인 카지노 허용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수요만으로는 수익성이 어렵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이용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가 지역 발전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됐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단지는 공정률 24%에서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고, 제주도 역시 도민 반대 여론 속에 카지노 관련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개발 지연의 책임을 도박 산업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 카지노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노을씨(가명)의 책상 위 스탠드가 켜진다. 9세, 8세 두 아이가 잠에서 깨기 전까지 허락된 시간은 길어야 두 시간 남짓이다. 이 불빛이 꺼질 때까지 그의 하루는 짧은 시간들로 쪼개져 흐른다. 아이들을 깨워 등교를 준비시키고, 남편을 배웅한 뒤 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 오후 5시,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까지가 두 번째 공부 시간이다. 주 2회 있는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이라면 이 루틴은 거의 흐트러지지 않는다. 아이들을 재우고 밀린 집안일을 끝내면 밤 11시를 훌쩍 넘긴다. 알람은 다시 새벽 5시에 맞춰진다.
엄마와 공시생이 공존하는 하루
‘공부-돌봄-공부-돌봄’이 쉼표 없이 반복되는 삶, 이씨의 하루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이씨처럼 영유아·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엄마이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이른바 ‘맘시생’의 일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맘시생’을 검색하면 2만1000건이 넘는 해시태그와 콘텐츠가 줄지어 등장한다.
맘시생의 기록은 전형적인 ‘워킹맘 브이로그’나 ‘공시생 공부 로그’와는 결이 다르다. 화려한 편집도, 성취의 순간만 골라낸 서사도 없다. ‘순공’ 시간까지 육아와 공부는 늘 같은 시간표 안에서 충돌한다. 이들의 기록이 공감을 얻는 이유는, 그 하루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공부 자체보다는, 공부하면서 해내야 할 일들이 더 힘들었어요.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주말에 도서관이나 스터디카페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죠(웃음).”
유아교육과를 졸업해 사립 유치원 교사로 일했던 이씨는 출산 이후 복직하지 못했다. 수업 준비와 현장 운영을 육아와 병행하기에는 체력도, 시간도 감당이 되지 않았다. 대안을 찾던 그는 ‘교육행정직’이라는 직렬을 알게 됐다. 비교적 예측 가능한 퇴근 시간,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그를 붙잡았다.
벌써 2년차, 맘시생의 시계는 느릴 수밖에 없다. 조급함을 덜어내지 않으면 이 여정을 버티기 어렵다. 흔들릴 때마다 그는 그간의 기록을 되짚는다. 기록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장치이자, 같은 조건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과 이어지는 통로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여기까지 온 자신이 기특하지 않냐. 본인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별것 없는 제 기록이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도, 다시 저를 붙잡아줬고요.”
‘성공한 엄마’보다 ‘성장하는 엄마’
‘맘시생’은 개인의 서사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팬데믹 이후 길어진 돌봄 공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낮아진 소득 안정성, 길어진 육아휴직은 MZ세대 여성의 경력을 자연스럽게 멈춰 세웠다. 자격과 라이선스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노동시장 안에서 ‘공부하는 엄마’는 선택이라기보다 생존 전략에 가깝다.
임가현씨(가명)도 그 흐름 한가운데 있다. 생후 50일을 넘긴 신생아를 키우며 세무사 시험을 준비 중인 그는 자신의 수험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기록한다. 아기 띠 속에서 잠든 아이를 안고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끝내 고개를 떨군 채 잠드는 순간까지 담긴 영상은 조회 수 135만회를 넘겼다. ‘공부하는 엄마’의 현실을 압축한 장면이었다.
임씨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출산과 육아의 시간을 ‘비어있는 공백’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공부는 공백을 메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결정권 없는 업무’ ‘관행처럼 반복되는 야근’ ‘라이선스 없는 경력의 한계’를 체감했다. 조직을 옮겨도 구조는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오래 걸리더라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시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전문직을 택한 이유다.
“성공한 엄마보다, 성취하고 성장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이가 제 모습을 보며 인생은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걸 느꼈으면 해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제주에 사는 윤영미씨는 자신을 ‘맘시생 2회차’라고 부른다. 첫 번째 도전은 주말부부를 끝내기 위한 이직 준비였다. 갓난아이를 키우며 공부했고, 실제로 이직에 성공했다. 두 번째 도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시작됐다. 둘째 출산 이후 염색체 미세중복 소견을 받았고, 돌쟁이 아이를 업은 채 대학병원을 오가는 날들이 이어졌다. 복직 이후 정상적 직장 생활이 가능할지조차 쉽게 가늠할 수 없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회계 책을 펼친 것도 그 무렵이다.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는 시간을 그는 공부로 채웠다. 그렇게 시작한 ‘버티기 위한 공부’는 점차 방향을 바꿨다. 이후 둘째가 유전적 이상 가능성이 작다는 최종 소견을 받았지만, 그는 책을 덮지 않았다. “이 공부가 어떤 일이 생겨도 가족과 자신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회계사·세무사 시험을 선택한 배경에는 과거의 경험도 작용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그는 직장을 옮기거나 육아휴직이 길어질수록, 어렵게 쌓은 성과는 쉽게 잊혀졌다. 그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설명해줄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돌발 변수는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어린 둘째는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기 일쑤다. 윤씨는 계획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최소 4시간은 어떻게든 나온다”며 “낮잠 시간, 혼자 노는 시간, ‘육퇴’ 이후를 모아 정산해보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공부량이 늘어나는 날도 있었다”고 했다.
SNS 기록은 그의 또 다른 전략이다. 정기적인 학원이나 스터디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은 그에게 ‘스터디 매니저’ 역할을 한다. 순수 공부 시간을 기록하며 자신을 점검하고, 다른 회시생·세시생들의 일상에서 자극을 받는다. 그는 멀리서나마 전우애를 느끼게 하는, 외롭지 않게 해주는 장치라고 표현했다.
곱지 않은 시선과 멈출 수 없는 응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51.3%다. 특히 지방직 9급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근무 시간과 제도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육아기 여성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맘시생은 경력 단절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멈춘 경력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출발선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부는 응원만 받는 선택이 아니다. “왜 지금이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을 견뎌야 하고, 때로는 설명해야 할 몫까지 감당해야 한다.
조현지 노무사는 “고학력 여성의 재진입을 흡수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나이 제한이 없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공직이나 전문직으로 여성 인력이 이동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라기보다 구조적 귀결”이라고 짚는다. 또한 그는 “맘시생의 선택은 ‘용기 있는 도전’이 아니라, 다시 일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나마 지속 가능한 경로를 계산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맘시생’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이가 잠든 사이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날 선 시선과 뜨거운 응원 사이에서, 엄마들은 오늘의 책임을 감당하며 자신의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 투표 성향으로 이념점수를 측정해보니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서는 주요 법안을 두고 견해차가 컸던 데다 12·3 불법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며 쟁점 의안이 많아지면서 이념점수가 더 벌어졌다. 올해 거대 양당 간 이념점수 차이 추정값은 지난 20년 중 가장 높았다.
22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함께 22대 전현직 국회의원 304명이 개원 이래 지난 10월2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 862개 의안의 표결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추론 방법을 이용해 의원별 이념점수를 측정했다. 그 결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 평균 이념점수 거리는 2.160점으로 21대 국회의 1.676점, 20대 국회의 1.608점에 비해 큰 차이로 벌어졌다.
의원별 이념점수는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에게 비슷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의원들 간 상대적 위치를 보여준다.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경향이 높은 법안을 편의상 ‘진보’와 마이너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경향이 높은 법안을 편의상 ‘보수’와 플러스(+) 쪽으로 두고 의원별 점수를 계산했다. 여기서 진보, 보수는 상대적 개념으로 엄밀한 사상적 의미를 지니진 않으며, 통계 수치의 변화가 실제 이념 변화와 연결되진 않는다. 다만 의원 혹은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할 수 있다. 통계적 추정이기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다.
지난 20년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이념점수 차이를 연도별로 추정해본 결과 올해 두 정당의 이념점수 차이는 1.299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4년 1.273점을 넘어섰다.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이 벌어져 정치적 격량이 극심하던 해였다. 올해는 그보다 더 양 정당 간 이념 차이가 심해진 것이다. 한규섭 교수팀은 “거대 양당의 이념점수 차이는 대개 각 정권의 임기 초에 올라갔다가 임기 중 점점 하락하는 등 부침이 심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쟁점 법안이 많았다. 반대 표결 성향이 높았던 진보 의안은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 있었는데 둘 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5차례나 행사하기도 했다. 보수 의안 중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반대 표결 성향이 높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결국 부결됐다.
양당 간 차이와는 달리 현재 당대표의 이념점수 거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가장 진보 성향을 보인 의원을 1위로, 가장 보수 성향을 보인 의원을 304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9위(-0.661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1위(1.050점)를 기록했다. 두 대표 모두 각 당의 평균 이념점수보다는 중도에 가까웠고, 거리 역시 1.711점으로 양당 평균 거리보다 좁았다. 대표 취임 전 친한동훈계로 분류됐던 장 대표의 이전 표결 성향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실질적 정책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대표의 이념점수 차이는 컸다. 전현직 원내대표를 비교해보면 민주당 박찬대·김병기 의원과 추경호·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거리는 각각 2.259점, 2.222점으로 평균보다도 오히려 멀었다. 박찬대(124위)·김병기(150위) 의원의 이념성향은 민주당 중에서는 온건한 편이었지만 추경호(283위)·송언석(287위) 의원의 이념성향은 국민의힘 중에서도 강경한 쪽에 속했기 때문이다.
당별 의원 평균 이념점수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1.346점으로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0.993점인 진보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0.936점, 국민의힘은 1.224점이었다. 개혁신당은 0.272점으로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입장과 비슷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거리(1.208)보다는 국민의힘(0.952)과의 거리가 다소 가까웠지만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한규섭 교수팀은 “조국혁신당은 강성 진보 유권자층의 지지를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끌어내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위치인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지지율 유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의원들을 좌표상에 배치해보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 없이 완전히 갈라졌다.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김상욱 의원(0.073)보다 더 진보적인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모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있었는데 김상욱 의원보다 진보적인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진보적인 조경태 의원(0.442)보다 보수적인 의원도 없었다.
진보 성향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1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2.659)이 차지했다. 신 의원의 뒤를 이은 진보 성향의 ‘강경파’는 이수진(-2.364), 이용우(-2.086), 민형배(-1.920), 고민정(-1.869) 민주당 의원 순이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유정 전 의원이 -1.545점으로 13위를 한 것이 눈에 띄었다. 조국혁신당 의원 중에서는 정춘생, 이해민 의원도 각각 11위(-1.699), 15위(-1.534)로 상위권이었다.
가장 보수적 표결 성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304위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2.660)이다. 한 의원의 뒤를 이은 보수 성향의 강경파는 국민의힘의 윤한홍(2.115), 최은석(2.066), 박충권(2.042), 박대출(2.018) 의원 순으로,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의원들이 상위권 다수를 차지했다. 역시 친윤계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98위(1.796), 권성동 의원도 288위(1.563)를 기록했다.
민주당에서 온건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들을 꼽아보니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0.300), 채현일(-0.427), 황희(-0.439), 김영진(-0.468) 의원 순으로 보수 성향이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의원 시절 이념점수만 놓고 보면 -0.554점으로 온건파 상위 20위권 내에 들었다. 현 국가안보실장인 위성락 전 의원(-0.509),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의원(-0.573) 등 현 정부 주요 인사가 온건파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도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0.602), 권영진(0.603), 한지아(0.644) 의원 등 순으로 진보 성향이 높아 온건파로 분류됐다. 권영진 의원을 제외하면 조경태, 김예지, 한지아 의원처럼 대체로 친한계로 분류되거나 김재섭(0.685), 김용태(0.860) 의원 등 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해온 의원들이 온건파 상위권을 차지했다.
강성 이미지이지만 표결 성향은 온건하게 드러난 의원들도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일 대여 강경 발언을 내놓았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념점수가 0.949점으로 전체 214위에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왼쪽에서 17번째로 온건파에 가까웠다. 법사위에서 주 의원과 반대편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념점수는 전체 190위(-0.429점)로 같은 당 의원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 표결 성향을 띄었다. 범진보 진영 중에서도 4번째로 보수적이었다.
강경 이미지로 손꼽히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도 81위(-0.949), 108위(-0.813) 등으로 전체 범진보 진영 의원 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성향을 나타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강성 이미지에 걸맞게 이념점수도 1.688점으로 296위를 기록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 축에 속했다.
지역별로는 전북(-1.046), 전남(-1.023), 광주(-1.014) 등 호남 지역 의원의 평균 표결 성향이 가장 진보적으로, 대구(1.289), 경북(1.228), 부산(1.067) 등 영남 지역 의원들의 표결 성향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나눠보면 지역별 순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충북 출신 의원들의 이념점수가 -1.303점으로 전북, 전남 출신 의원보다 더 진보적이었다. 국민의힘은 강원 출신 의원들의 이념점수가 1.739점으로 대구, 경북 의원들보다 더 보수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선수별로 표결 성향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선수가 높아질수록 온건한 표결 성향을 보였다. 초선 평균 이념점수는 -1.002점이었는데, 4선 이상은 -0.742점이어서 좀 더 중도 쪽으로 이동했다. 한 교수팀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재공천을 위해 당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열세 상황에서 다선 의원들도 매우 강경한 표결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역구의 정치 성향과 가장 괴리가 큰 의원들도 분석했다. 지역구별로 지난 총선에서 범보수 계열 정당의 득표율과 해당 지역구 의원 이념점수의 관련도를 회귀분석한 뒤 회귀선에서 가장 먼 의원을 뽑았다. 지역구 민심보다 더 진보적 표결 성향을 보인 의원은 민주당 이수진(경기 성남중원), 고민정(서울 광진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 순이었다. 반대로 더 보수적 성향을 나타낸 의원은 국민의힘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나경원(서울 동작을) 순이었다.
가장 많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으로 92건의 표결에 기권했다. 기권은 소속 정당의 주류 의견에 실질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의원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기권했다. 민주당 기권표가 가장 많았던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으로 전체 기권수 37건 중 35건이 민주당 의원의 기권표였다. 국민의힘 기권표가 가장 많았던 법안은 ABC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신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기권수 31건 전부가 국민의힘 의원의 기권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