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경찰, ‘통일교 의혹’ 재정담당 등 참고인 조사 예정···‘전재수’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에 인력 보강 > 견적문의

암요양병원 경찰, ‘통일교 의혹’ 재정담당 등 참고인 조사 예정···‘전재수’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에 인력 보강

작성일 25-12-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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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1차 조사를 마치고 통일교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이번 주 내에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한 데 이어 22일에는 수사팀 5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일부 참고인은 조사 일정이 확정돼 금주 내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에는 2020~2023년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윤 전 본부장이 전달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직접 구매하고, 통일교 기금을 제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3명 중 전 의원의 혐의를 우선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수사팀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일 0시20분까지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할 때도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함께 입건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 대해선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즈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데, 여기에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만료된다.
경찰은 수사팀은 인력을 보강해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했고, 오는 22일부터 수사팀 5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수사팀 확대는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시기와 함께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통일교와 정치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통일교가 후원한 정치인 명단과 각종 행사에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스토킹·강제추행 논란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서 물러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시민 건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장 직속 비상근직인 ‘서울건강총괄관’을 신설하고 정희원 대표를 위촉했다.
정 박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기도 한 정 박사는 지난 17일 전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봤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A씨 측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일부 선도지구에만 적용해온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도 주민들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경기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보완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기 신도시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비 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후속 구역의 사업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연도별 정비 물량을 제한하던 기준도 완화된다.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를 정하는 시점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로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량 행정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가 통과되면 해당 연도 물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돼 온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정리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지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을 내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야 하는 ‘이중 부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번 협의체는 교육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