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로 넘겼다.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조사결과 이 의원은 1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중 90%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직에 있으면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 밖에도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의원이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위반 혐의 관련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이 중 90% 이상 금액을 손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주식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경찰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차씨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씨는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에 보관된 서류를 파기하도록 해 증거인멸 혐의로도 송치됐다.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이 의원의 일반인 지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송치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3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과 관련 범죄를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 등에 의한 수사 은폐 의혹, 20·21대 대선 당시 정치권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로비 의혹과 관련 범죄도 포함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수사 기간을 2회(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당은 전날 특검 도입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 등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니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좀 더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여당 정치인 유착 은폐 수사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한학자 총재와 접촉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정당들이고 조사받고 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추천하느냐”라며 “만약에 이렇게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통일교 특검 판을 깨자는 얘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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