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짧고 굵게 준비해 효율적”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공무원들, ‘첫 업무보고 생중계’ 놓고 엇갈린 반응 > 견적문의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짧고 굵게 준비해 효율적”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공무원들, ‘첫 업무보고 생중계’ 놓고 엇갈린 반응

작성일 25-12-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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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부처별 어떤 질문 나올지 몰라 긴장대통령 관심사안 파악해 리허설도실무진 공개 질타 장면 등엔‘난색’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가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돼 좋다는 평이 엇갈린다. 대충 준비했다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각 부처는 핵심 정책, 대통령 관심사안을 파악해 사전 리허설까지 거친 뒤 보고에 나섰다.
18일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생중계 형식이 부담스럽고 긴장됐지만 준비 과정이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관심사안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 좋았다고 했다. 대통령이 실무자를 질책하거나, 지엽적 내용에 질문이 쏠리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한 보건복지부는 ‘선방했다’는 평을 받는다.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여부부터 ‘응급실 뺑뺑이’까지 다양한 질문을 받았으나, 장관부터 실국장까지 무난하게 답변하면서 넘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의정 회의록까지 찾아보면서 관심사를 파악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까지 건보공단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며 힘을 실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생중계라서 전 직원이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았다”고 했다.
부처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긴장하며 준비해야 하는 점이 고충이었다고 토로했다. 주무관까지 동원돼 이슈별로 질의응답을 만들어 연습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튜브 콘텐츠까지 훑으며 준비했다고 한다. 간부와 실무자들이 질의응답 연습을 한 것도 모든 부처의 공통점이었다. 한 부처에서는 “처음에는 국장들이 주로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국장급들이 달달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미 예정한 송년회를 미룬 부처들도 있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장점도 컸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업무보고는 회의자료 형식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모든 이슈에 대해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한두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것 위주로 짧고 굵게 준비해서 끝내니까 형식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라는 형식이 부담스럽지만, 대통령과의 질답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실무자를 공개 질책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로 진행돼 긴장한 데다 대통령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 경우도 있던 것 같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박주기처럼 되어버린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큰 틀에서는 업무를 잘 파악해도 수치 같은 것은 당장 모를 수 있는데, 수치를 자세히 답하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각 부처가 중요 의제로 보고하고 싶은 주제보다 지엽적인 것만 언론에 부각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 발언이나 복지부의 탈모 건보 급여화처럼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초점이 쏠리고, 불필요한 논쟁도 일으킨다는 것이다.
야 2당 “대법 법원행정처에서 2명 추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민주당 “특검은 대통령 권한…법 벗어나는 일은 없어”부정적 입장대선 중 유착 등 대상…김건희 특검 수사 은폐 의혹 포함 여부 논란
여야가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의한 뒤 신속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기자와 통화하며 “개혁신당과 논의한 원안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이고 수사 범위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자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문 운영수석 역시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냐”며 “그것(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공동안)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만큼 권력 교체기인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기간 여야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민원 해결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과 명품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했다. 그가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측에 해임 경위를 따지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