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단독]“이재명 조폭 연루 조작 판단, 대검 윗선이 묵살” ···신고 받고 대검에 ‘셀프 감찰’ 맡긴 법무부 > 견적문의

용인강간변호사 [단독]“이재명 조폭 연루 조작 판단, 대검 윗선이 묵살” ···신고 받고 대검에 ‘셀프 감찰’ 맡긴 법무부

작성일 25-12-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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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조작으로 판단한 대검찰청 소속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묵살한 윗선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사건이 다시 대검으로 이송됐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검에 맡기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감찰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A 선임 공업연구관과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오 연구사는 감정 후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 연구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한다. 오 연구사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결과 묵살 의혹’은 오 연구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하면서 외부로도 알려졌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오 연구사의 감찰 신고를 접수하고 열흘 이상이 흐른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대검에 ‘내부 감찰’을 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자체 검찰 권한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에 한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대검에 이송해도 감찰을 제기할 것인지 물었다면 답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는 이송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열흘 넘게 지나 이송됐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검 이송 경위에 관해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내년 3월을 특별법 제정 시한으로 정해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역에서는 시간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속도전에 대해 ‘졸속’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당면 현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후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 토론회와 타운홀미팅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월 중 법안을 발의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담을 내용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라며 “대통령께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고 혁신적인 재정 분권까지 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진전된 재정 분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 맞춰 지자체도 통합 준비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비한 주요 정책 방향과 부서별 실행 과제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기 성과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며 “신년 업무계획 수림 시 통합 출범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와 중앙 권한 이양 전략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나친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묵은 과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벗갯불에 콩 볶듯 처리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분명한 목표와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시한을 못박고 주권자인 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숙의 없는 속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360만 시도민을 소외시킨 속도전과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동 성명을 내고 “주민 동의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통합 논의는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실험이며, 그 비용과 혼란은 결국 주민 몫이 도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 없는 행정구역 통합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숙의, 그리고 공론화”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한참 낮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 출석정지’ 징계가 신설되고, 징계·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기존 출석정지 징계 상한은 최대 30일이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구속 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도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도 정책협의체 개선사항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