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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탈모는 생존 문제?···‘중증 우선’이냐 ‘체감 보장’이냐, 건보에 질문을 던지다

작성일 25-12-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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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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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탈모로 고민 중인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약을 처방받아 구매했다. 비급여인 탈모약을 사기 위해 진료비 7만2000원에 6개월 치 약값 27만5800원을 더해 총액 34만7800원을 냈다. A씨가 1년 중 병원을 가는 경우는 ‘탈모약’을 처방받으러 갈 때뿐이다. A씨는 “매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오르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하는 치료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며 “인터넷 탈모 커뮤니티에 가면 인도에서 복제약을 직구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데 오죽 부담스러우면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여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탈모·비만에 건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항목 적절성’의 문제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건보료를 주로 부담하는 계층에서도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체감 보장 범위의 확대’까지 건보 급여화를 둘러싼 여러 쟁점이 거론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탈모·비만 치료에 쓰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신체 기능의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먼저 보장하는 제도로 출발했다는 점은 이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요즘은 (탈모를)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탈모·비만이 개인의 미용 문제가 아닌, 청년층의 삶을 옥죄는 ‘사회적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2022년 탈모 환자 연령 비중은 20대 18.6%, 30대 21.5%, 40대 22.5%로 집계됐다. 전체 환자의 60% 이상이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20~40대다.
비만 치료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삭센다·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11만여 건에 달하는데, 이 중 30대(30.7%)와 40대(29.2%)가 약 60%를 차지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사회적으로 탈모와 비만이 희화화 대상이 되다 보니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단절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정말 많다”며 “이를 마음만 먹으면 이겨낼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을 부담하는 연령대와 지원이 집중되는 연령대가 엇갈리는 점도 탈모·비만에 대한 건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전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구 약 5143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70만명으로 18.9%를 차지했다. 이들 노인 인구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 수준이다. 2020년 37조6135억원이었던 노인 진료비는 4년 만에 38.8% 증가하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2024년 기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액은 84조1248억원으로 이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74조6196억원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에 건보 지원을 늘리면 좋겠지만, 건보 재정은 이미 고갈 압박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이 급증해 2026년 건보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선 뒤, 2030~2031년 무렵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탈모·비만약 전면 급여화는 재정 부실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 급여화 대신 ‘선별급여’ 등 정교한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지금처럼 탈모나 비만약을 비급여로 방치하면 시장 가격이 무분별하게 높게 형성된다”며 “진료비나 약값을 통제할 수 있게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되,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월드투어파이널스 여 단식 결승전체력으로 왕즈이 압도, 2 대 1 승리단일 시즌 기존 기록 모두 갈아치워복식 이소희·백하나 ‘대회 2연패’김원호·서승재도 ‘11번째 트로피’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23)이 단일 시즌 11차례 우승 위업과 함께 2025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은 21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왕즈이(중국·2위)를 2-1(21-13 18-21 21-10)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게임스코어 1-1에서 3게임 막판 왼쪽 허벅지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20-10 매치 포인트에서 강력한 스매시를 코트 대각선으로 꽂아 넣어 승리를 결정지었다. 스프레이를 뿌리며 통증을 가라앉힌 안세영은 다시 코트로 나와 세리머니하며 시즌 11번째 우승을 자축했다.
월드투어 파이널스는 세계 최강자들만 초대받는 대회다. 종목별로 전 세계 상위 8명만 나갈 수 있다. 안세영은 2021년 이 대회 최연소(19세 10개월) 우승 이후 4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까지 올해 안세영은 단체 대회인 수디르만컵을 포함해 국제대회 결승에서 8차례나 왕즈이를 만나 모두 이겼다. 지난해 월드투어 파이널 4강전에서 왕즈이에게 패했던 ‘악연’도 청산했다.
안세영은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20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로 명실상부 세계 최강으로 올라섰다. 올해는 지난 2년과 비교해도 더 압도적이었다. BWF 주관 15개 대회에 출전해 11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일본 남자 단식 모모타 겐토가 2019년 기록한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과 동률이다. 15개 대회에서 77경기 73승 4패 승률 94.8%로 60경기 이상 기준 역대 최고 승률 기록도 갈아치웠다. 남자 단식 양대 전설로 꼽히는 린단(중국)과 리총웨이(말레이시아)가 각각 2011년과 2010년 기록한 92.75% 승률을 넘어섰다.
안세영은 올해 최고 위상인 슈퍼1000 대회 3차례 우승(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중국오픈)을 비롯해 굵직한 대회 우승컵을 쓸어 담으면서 상금에서도 새 역사를 썼다. 직전 호주오픈 우승까지 상금 76만3175달러를 벌어들였고, 월드투어 파이널스 우승 상금 24만달러까지 더해 올해 상금만 총액 100만3175달러다. 남녀를 통틀어 배드민턴 선수가 1년 상금 100만달러를 넘긴 것은 안세영이 최초다.
한국 배드민턴은 이날 여자 복식과 남자 복식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 복식 이소희와 백하나가 일본의 후쿠시마 유키-마쓰모토 마유 조를 2-0(21-17 21-11)으로 눌렀다. 남자 복식 김원호와 서승재는 중국의 량웨이컹-왕창 조를 역시 2-0(21-18 21-14)으로 꺾었다.
지난해 챔피언인 이소희-백하나는 그랑프리 파이널 시절이던 1998~1999년 혼합복식 김동문-나경민 조 이후 한국 선수로는 26년 만에 두 번째로 ‘왕중왕전’ 2연패를 차지했다. 김원호-서승재는 안세영과 함께 시즌 11승을 달성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미국 충돌 안전 평가에서 글로벌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차종을 최고 등급에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 안전 평가 결과 제네시스 G80과 기아 쏘렌토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톱 세이프티 픽(TSP)’ 등급을 새로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올해 전 세계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은 총 21개 차종을 TSP+ 및 TSP 등급에 올리면서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기록을 세웠다.
폭스바겐과 혼다가 각각 9개 차종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IIHS는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 안전성과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 TSP+를, 양호한 성적을 거둔 차량에 TSP를 부여한다.
올해 TSP+ 등급을 획득한 모델은 아이오닉5·아이오닉6·아이오닉9·코나·투싼·싼타페·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쏘나타 등 현대차 8종과 EV9·스포티지·쏘렌토·텔루라이드·K4 등 기아 5종, GV60·GV70·GV70 전동화 모델·GV80·G80 등 제네시스 5종이다.
TSP 등급에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싼타크루즈, 제네시스 G90 등 모두 3개 차종이 선정됐다.
특히 아이오닉9과 EV9은 전면·측면 충돌 평가와 충돌방지 시스템 평가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을 받았다.
이는 충돌 시 에너지 분산에 유리한 다중 골격 구조를 갖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설계 철학이 실증적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해 고객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