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HD현대가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사업장 내 중대 재해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D현대는 19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HD현대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난 10년간 HD현대 안전 사례들을 되짚어 보고, 향후 안전 비전과 실행 계획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HD현대는 새 안전 비전으로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회사’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의 안전 문화 수준을 향상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해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HD현대가 안전의 모범 사례로 산업 현장에 큰 울림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 역시 일터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안전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의 차원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 조건”이라며 “안전 문화를 만들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HD현대는 “새로운 안전 비전과 함께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 시설물 정비․확충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며 “향후 계열사별 그룹 비전 내재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계열사 간 비교분석을 통해 안전수준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 장관과 정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경영진, 최고안전담당자(CSO)들이 참여했다. 또 카이스트, 중앙대, 부산대 등의 학계 전문가도 참석했다. 윤완철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선순환하는 시스템 안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조직 심리 기반 안전문화 구축’, 김기훈 부산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제조 안전을 위한 에이전틱 AI’를 발표했다.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사생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전 연구원이었던 A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 10월 고소했는데 A씨는 “고용과 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지난 19일 맞고소했다.
[컨트롤+F] ‘저속노화’ 피고소인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정 대표와 A씨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에게 권력형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 기사 링크를 보내고,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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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1심에서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형적 위력’까지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를 주장하며 “선후배·스승·연출자 중심의 구조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 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의 위험도 크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나” 등을 물으며 피해를 축소하고, 위력을 ‘직접적 강압’으로만 좁혀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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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위계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한 명이 유명한 권위자이고, 한 명은 계약직 위촉연구원이라는 극단적 권력 비대칭에 해당한다”며 “권력자에게 고용 유지와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 측에서 ‘A씨가 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A씨의 자유의지가 맞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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