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수요를 촉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FDI 유치 실적(신고 기준)은 약 75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3.1%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한 FDI는 지난해 4분기 7.0% 증가를 끝으로 올해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감소율은 올해 1분기 9.2%에서 2분기 19.1%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1∼3분기 누적 FDI는 206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약 45억1천만달러(17.9%) 적다. FDI를 통한 달러 등 외화 유입 요인이 약해진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월 1~3분기 누적 FDI 실적이 줄어든 배경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데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올해 6월에야 들어섰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사항이 10월 말에야 타결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꺼렸다는 것이다.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는 비율은 낮아졌다. 국제수지통계의 수입 결제통화를 보면, 올해 2분기 수출 대금이 달러로 결제된 비율은 전체 수출액의 83.5%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원화 결제는 0.9%포인트 상승한 3.5%였고 유로화 비중도 0.1%포인트 오른 6.2%였다. 수출 대금의 달러 결제 비중 하락은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여 원화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먼저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더 쉽게 사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려 할 때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문투자자는 이러한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증빙 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적정 환율은 1362원이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변동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수출과 수입을 함께하는 기업 중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익이 발생했다’는 응답(13.9%)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수출만 하는 기업의 경우 ‘영향 없음’(62.7%)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으면서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복수응답)는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81.6%), ‘외화결제 비용 증가’(41.8%), ‘해상·항공 운임 상승’(36.2%) 등이었다. 특히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재료 비용 증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10% 상승’했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1∼5% 상승’(28.1%)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 55.0%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해온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응답 기업 중 87.6%가 ‘환리스크 관리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필요성 부족’(55.9%), ‘전문인력·관련 지식 부족’(33.9%), ‘적합한 상품 부재’(13.8%) 등을 꼽았다.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안정적인 환율 운용 노력’ ‘해상·항공 물류비 지원’(각 35.6%), ‘원자재 가격 상승분 보전 지원’(32.0%) 등을 원했다.
내년 환율 전망은 ‘1450∼1500원 수준’이 41.9%로 가장 많았다. 다만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62.6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1400원대 환율이 중소기업에는 이익 구간이 아닌 부담 구간인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달러 약세 국면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내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납품대금연동제 활성화와 원가 부담 완화 중심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위탁매매 실적 치중 행태 질타위법 땐 영업 중단 등‘초강수’업계, 신규 마케팅 자제하기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영업을 질타하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 제재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경고에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자제하기로 했다. 고환율이 지속하자 증권업계의 마케팅만 탓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 증권 중개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환율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위탁매매 수수료는 2023년 7000억원, 2024년 1조4000억원, 2025년(10월 말 기준) 2조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49%(8월 말 기준)는 손실을 기록 중이고, 해외파생상품 투자 손실 또한 약 3700억원(10월 말 기준)에 달한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의 영업 행태를 강력히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문제가 발견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과장 광고나 과도한 투자 권유, 투자 위험 설명 미비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외 주식 영업 중단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증권 중개 영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신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증권업계는 해외 투자 관련 이벤트 등 신규 마케팅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신규 가입 시 해외투자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수수료 무료 등을 제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을 해왔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증권사 압박을 통해 서학 개미 열풍을 진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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