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모태펀드 존속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벤처·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는 기존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모태펀드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해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도 조정하는 것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에 대해 연대책임이 제한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도 손질했다.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현금 보상 부담 없이 핵심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되며 이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면서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탄절과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1월 4일까지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관리 대상은 명동 거리, 홍대 관광특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강남역, 압구정로데오거리 등 성탄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6곳과 연말연시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리는 종각과 해넘이와 해맞이 인파가 몰리는 아차산, 남산공원 등 3곳이다.
서울시는 “주말인 지난 12∼14일 광화문마켓, 서울빛초롱축제에 108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겨울 축제를 즐기는 이들이 많은 만큼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주요 거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성탄절 전후 인파가 밀집하는 6곳은 오는 24일까지 시와 자치구,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이 합동으로 상황관리 체계, 인파 관리 방안, 교통 대책, 구조공급 방안, 시설 조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성탄절 행사가 열리는 24∼25일은 재난안전통신망, 모바일상황실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며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시민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해맞이·해넘이 축제 3건에 대해선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시와 자치구,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합동으로 미리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매년 10만명 넘게 몰리는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는 관계기관이 당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특별안전관리 대책 기간 25개 자치구 91개 지역 내 인파감지 폐쇄회로(CC)TV 1086대를 가동해 사고에 대비한다. 단위 면적당 인원을 자동 측정해 인파 밀집 위험 징후를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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