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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성탄절·신년 특사 안 하기로

작성일 25-1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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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 신년 특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면은 대통령 전권으로 대통령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복권 대상까지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신년 특사는 오늘 당장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올린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준비 작업에만 통상 한 달가량 걸리지만 이 대통령은 사면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통상 대규모 민생·생계사범 사면에 정치인 출신 등을 얼마나 포함할지 형태로 고려됐는데 이번 연말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지난번 광복절 때 대규모로 사면을 해서 현재 사면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제주도 특산품인 ‘레드향’을 청주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상당구 가덕면 농가에서 레드향의 출하가 시작됐다고 20일 밝혔다.
레드향은 일반 감귤보다 크기가 크고 붉은빛이 도는 만감류로, 풍부한 과즙과 높은 당도 덕분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소득 작물로 꼽힌다.
제주도가 주산지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와 시설재배 기술의 발달로 내륙에서도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청주에서 레드향을 처음으로 수확한 이 농가는 2022년 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레드향 재배에 나섰다. 990㎡(300평) 규모의 2연동 시설하우스에 레드향 묘목 190주를 식재했다. 또 겨울철 기온이 낮은 청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조성했다.
이 농가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의 지속적인 기술 지도와 체계적인 재배 관리를 통해 올해 첫 수확에 성공했다. 올해 예상 출하량은 약 1t으로, 농가는 이번 수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장 출하에 나설 계획이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레드향 수확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사업이 소득 창출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부터 신소득 작목 발굴·육성을 위해 무화과, 레몬, 파파야,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목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 14개 농가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