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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합참, ‘군사분계선 애매한 경우 남쪽으로’ 새 지침…북한 충돌 최소화 목적

작성일 25-12-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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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합동참모본부가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 군은 이 같은 지침은 지난해 6월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내년 중 유엔사와 기준선이 다른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합참은 22일 MDL 침범 판단 기준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6월 MDL 기준선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 한해서 ‘남쪽에 가까운 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작전지침을 전방부대에 전파했다. 지난 9월에는 경계지침에도 명시했다. 북한 측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조치는 북한군이 주간에 노출된 환경에서 MDL 근접활동을 하는 지역에 한정한다”며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변경하거나 북한군에 유리하게 MDL을 적용한 게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해 MDL을 9회 침범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총 17회를 침범했다. 군은 북한의 국경화 작업이 지속되면서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MDL 인근에 지뢰매설 및 불모지 공사, 철책 보강, 대전차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된 휴전선이다. 당시 설치한 1292개 표지판 중 상당수가 유실돼 200여개만 남아 있다. 정전협정 이후 한국군은 MDL의 기준선을 표시한 표지판과 유엔사 지도를 바탕으로 군사지도에 MDL을 표시했고, 유엔사는 별도로 1953년에 표시한 지도와 현장에 있는 말뚝을 고려해 기준선을 잡았다. 이 때문에 한국군과 유엔사, 북한군이 잡은 MDL 기준선 간에 수십m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사지도는 2004년 미국 국가정보지리국(NGA)에서 실제 지형에 맞게 만든 걸 적용해 2011년에 한 번 업데이트한 것이고, 유엔사에서 만든 것은 2014~2015년에 작업해 2016년에 업데이트한 것인데 그 사이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향후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과 유엔사 모두 서로의 MDL 위치가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MDL 이남 쪽으로 지뢰매설을 한 동향이 확인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우리가 식별 가능한 지역에서 북한이 MDL 이남으로 지뢰 매설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며 “다만 (식별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매설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이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0만명을 넘어섰다. 그중 유학생 취업자가 70%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2000명(8.4%)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외국인 수는 2018~2022년까지 5년간 1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크게 늘었다. 2023년 143만명, 2024년 156만1000명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9000명(9.8%) 늘었다. 이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외국인 증가세는 유학생이 주도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보다 18.2%(3만6000명)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학생 신분인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무려 71.8%(2만3000명) 증가했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다”며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상태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국적은 베트남(10만명), 중국(4만5000명·한국계 중국 제외), 우즈베키스탄(1만7000명) 순으로 많았다.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로는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34.0%),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0.5%),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1%) 등을 꼽았다.
연령별로 보면 국내 상주 외국인 중 2030 세대가 늘고 있다. 상주 외국인 수는 15~29세(12.8%, 5만9000명), 30대(7.8%, 3만4000명) 등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고, 50대(-0.4%, -1000명)는 감소했다.
외국인 취업자 규모는 비전문취업(32만1000명), 재외동포(25만3000명), 영주(12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만9000명), 중국(5만4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50.2%)은 월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36.9%(38만7000명)였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68.7%는 전반적으로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2.3%가 작업 중 다쳤다. 부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실수(66.1%),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보호구 미착용(13.4%)을 꼽았다.
올해 귀화자 수는 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1000명) 증가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귀화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만1000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