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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과속하는 법사위, 통제 못하는 지도부…여당 ‘수정안 입법’ 반복

작성일 25-12-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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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쟁점 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 소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잡는 양상이다. 법사위원들이 개혁 법안을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조율하는 데 미흡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 입법인 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 취지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정보통신망법당내 숙의 없이 법사위 ‘뜻대로’의총서 뒤늦게 바로잡는‘촌극’지도부 미흡한 조율 역량 노출
과방위가 설정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각종 요건을 법사위가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언론계에서는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상임위 간 조정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사위 월권이 아닌 미세 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조국혁신당과 사법부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위원회 증인 고발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과 재수정을 거듭한 끝에 가결한 바 있다.
그간 주요 쟁점 법안은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설정한 뒤 상임위에서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여당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체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수정안 입법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민주당 지도부의 조정 역량 문제가 거론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의 원내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정책 조율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을 두고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공개 충돌하며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엇박자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강성 당원들 요구에 부응하며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영향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거꾸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 논의는 여당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서 반대토론 또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사전 조율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위헌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취약지역인 충북 음성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소방병원이 오는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소방관을 위한 첫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겨점 의료기관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음성군은 소방병원이 지난 18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마치고 29일부터 시범진료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병원은 연면적 3만 9558㎡에 지하 2층~지사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총 302개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진료과목만 19개에 달한다. 병원 조성에는 20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당초 소방 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주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시범진료 과목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 등 5개 과목이다. 내년 2월까지 두 달간 소방·경찰 공무원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료를 한 뒤 3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이후 인력 보강을 거쳐 내년 6월 정식 개원할 계획이다.
위탁운영은 서울대병원이 맡는다. 초대 병원장은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현재 8개 과에 9명의 전문의가 확보된 상태다.
소방병원은 소방관 전문 진료와 치료·연구 기능 향상을 위해 화상·정신 건강·재활(근골격계)·특수건강검진센터 등 4대 특성화 센터와 소방연구소도 함께 운영한다.
앞서 충북도와 음성·진천군은 소방병원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200억 원(음성군 110억 원, 충북 50억 원, 진천군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음성군은 이번 소방병원 개원으로 충북 중부권 의료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음성과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중부 4군 지역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청주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종열 음성군 전략사업팀 주무관은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이 투입돼 지역 주민들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립소방병원은 유치 단계부터 개원에 이르기까지 음성군과 진천·괴산·증평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소방병원 건립에 맞춰 소방 치유센터를 비롯해 소방, 안전 교육, 훈련 기관 유치, 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한다. 또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산업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얻은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을 제공하고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의 첫 상품이 출시됐다.
한국투자증권은 18일 기준수익률을 4%로 하는 2년 만기 폐쇄형(중도해지 불가) IMA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한도엔 제약이 없지만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총 보수율과 성과보수율은 각각 0.6%, 40%로 정해졌다. 판매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대출·인수금융 등에 자금을 운용하고 얻은 수익을 배분해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운용성과에 따라 목표수익률(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얻거나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만기에 증권사는 부도 등을 제외하곤 원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어, 원금손실을 피하면서도 중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만약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 증권사는 기준수익률을 상회하는 초과수익에 대해 성과보수를 차감하고 고객에게 수익을 배분해준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IMA 상품에 투자한 고객이 만약 6%의 운용수익을 기록했다고 가정하면, 실질수익률은 5.2%가 된다.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4%(기준수익률)에 더해 성과보수를 차감한 초과수익((6%-4%)*60%)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기준수익률이 넘는 수익에 대해선 증권사와 일정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는 셈이다. 만기시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돼 세금을 감안한 실질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IMA 자금을 기업대출과 회사채, 인수금융과 글로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IMA를 출시할 수 있는 미래에셋증권도 연내 IMA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