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우인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이사를 2021년 2월부터 4년 동안 맡으면서 항상 인권위의 결정이나 국제 인권기준을 존중해왔다. 따라서 본인을 인권 존중을 위한 결정이나 기준을 부정하는 극우적 성향 인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하며 내란 청산 입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문구는 모두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기존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20일부터 운영하는 ‘겨울눈놀이터’에서 살아있는 빙어잡기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서초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겨울눈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눈놀이터는 양재천 수영장에 눈썰매장을 만들고 컬링 등 다양한 놀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행사다. 서초구청은 여기에 ‘빙어잡기’ 프로그램도 넣었다. 빙어잡기는 별도로 설치된 수조에 성인 손가락 정도 크기의 빙어를 풀어두고 아이들이 뜰채로 꺼내어 잡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반발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날 “서초구청에 공문을 보내 빙어잡기 행사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식용 어류에 대한 도살 방법을 인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또 “빙어잡기 체험은 동물복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오락을 이유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비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단지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생명을 마구잡이로 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생명에 대한 감각과 가치관을 흐트러트릴 수 있는 빙어 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을 이용한 축제 행사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원녹색당은 지난해 1월 강월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산천어가 수조 속에서 사람들에게 쫓기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숨을 멎는 동물학대가 벌어진다”며 “동물보호법은 식용 동물이라 하더라도 잔인한 학대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에는 소싸움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부쳐졌고, 지난달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 등 11명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빙어잡기는 2023년 12월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사진과 함께 블로그 등에 남긴 후기에는 “아이가 좋아한다”면서도 “죽어서 배를 뒤집고 둥둥 떠 있는 물고기가 있다” “비실비실해서 죽은 빙어가 반이다” 등 반응이 남겨져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업체에서 빙어를 운송하는데, 빙어가 계속 있다 보니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죽는 빙어가 생겨서 걷어내곤 하는데, 걷어내기 전에 체험하셨던 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서초구청은 “행사 예고 보도자료를 이날 냈으나 업체 사정 등으로 빙어 잡기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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