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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권익위 “무안공항 방위각시설 위법” 시정 권고···유가족 “참사는 국가가 만든 인재”

작성일 25-12-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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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을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위법 시설로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국가기관이 참사를 인재로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유가족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 민원에 대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원 제기 약 4개월 만이다.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돼야 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정밀접근활주로 조건에서 이 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위에 설치돼 있어 충격을 흡수하거나 완충하지 못하는 고정식 강성 구조물로 돼 있었다. 권익위는 이 둔덕이 항공기 충돌 시 에너지를 흡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구조라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방위각제공시설을 포함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다시 설정하고,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해당 시설을 관련 기준에 맞는 구조로 재설치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시정 권고는 법령 위반이나 행정상 부당함이 확인됐을 때 권익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공식 결정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기관은 조치 여부와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충돌한 구조물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안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해 설치·관리된 위험 시설이었음이 국가기관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가 단기간에 확인한 위법 사실을 1년 가까이 조사를 맡아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는 무능이거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검찰과 경찰의 전면 재수사와 함께 사고조사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넘어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179명이 숨졌다.
“윗옷은 속적삼 받쳐/ 저고릴 걸쳐 입고서/ 배자를 둘러 입고/ 그 위로 두루마길 두 겹 더해/ 두 겹 중에 겉의 답호가/ 밑의 철릭보다도/ 더 짧은 복식은 조선 초기뿐/ 오래된 한을 풀어낼 이야기.”
그림 속 남자는 망건을 쓰고 도포를 걸치고 있다. 품이 넉넉한 옷자락, 물결치듯 내려오는 선까지 한복을 떠올리게 하는 이 드로잉의 화가는 플랑드르 거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 어떻게 17세기 그림에 조선의 복식이 등장했을까. 창작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는 이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소설적 상상력을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대가 교차하는 대담한 이야기로 무대에 펼쳐낸다.
올겨울은 여느 해보다 많은 대작 뮤지컬이 막을 올렸다. 그 중 ‘튀는’ 작품이 <한복 입은 남자>이다. 그간 서양 배경의 라이선스·창작 뮤지컬만 올려온 EMK뮤지컬컴퍼니에서 조선시대 배경 작품을 선보인다는 소식에 공연계의 관심이 모였다. 선 굵은 이야기에 화려한 무대와 의상, 호소력 있는 음악을 갖춘 볼만한 대극장 뮤지컬이 탄생했다.
동명의 장편소설이 원작인 작품의 발단은 ‘장영실의 미스터리’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아 노비에서 종3품 벼슬까지 오른 ‘천재 과학자’ 장영실은 1442년 임금의 가마가 부서지는 사건 이후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았다. 이 역사적 공백으로부터 장영실이 명나라 탐험가 정화의 배를 타고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로 건너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자신의 유산을 남긴다는 상상을 펼쳐낸다.
1막은 조선, 2막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다. 이야기는 루벤스의 드로잉 <한복 입은 남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방송국 PD 진석이 이탈리아인 엘레나로부터 비망록 한 권을 건네받으며 시작된다. 진석은 역사학자인 강배와 비망록에 담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고, 그로부터 600년 전 영실이 조선을 떠나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전개된다.
방대한 이야기를 뮤지컬에선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수구 세력과 개혁 세력의 갈등을 축으로, 장영실의 일대기를 엮어낸다. 배우들은 모두 1인 2역을 맡아 과거와 현재 인물들의 관계성을 알기 쉽게 했다. 과거의 영실을 연기하는 배우는 현대에선 비망록 속 영실의 언어를 해석하는 강배로, 과거 영실을 떠나보낸 세종 역의 배우가 현대에서는 영실의 흔적을 좇는 진석으로 등장하는 식이다. 큰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 서사의 치밀함을 중시하는 관객에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 다만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와 가창, 무대를 꽉 채우는 앙상블이 더해져 3시간(인터미션 포함)에 달하는 공연이 지루하지 않게 흘러간다.
낯선 땅에 남겨진 영실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넘버 ‘그리웁다’가 사랑받을 것 같다. “닿을 수 없는 꿈 그리움을 닮아/ 어제는 희망을 담았던 저 별에/ 오늘은 위로만을 빌고 또 빌어 봐/ 다녀왔어 다녀왔어 한마디만 하게 해주길/ 언젠가 살아 있음의 이유를 알게 되는가/ 가만히 기다리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 답을 찾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작품의 또다른 매력은 무대 미술이다. 조선에는 전통 건축의 요소에 수묵화의 ‘번짐’을 더했고, 장영실이 낯설게 느꼈을 유럽은 거대한 조각상과 건축물에 ‘유화’의 느낌을 담았다. 근정전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조선 무대의 공포와 처마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의상의 경우 강한 조명에서도 한복 특유의 느낌을 내기 위해 원단을 여러 겹 겹쳐 색을 냈다.
EMK는 당초 다빈치를 소재로 한 작품을 준비했지만, 원작을 접하며 ‘세계화’에 대한 고민을 확장해 방향을 틀었다. 엄홍현 EMK뮤지컬컴퍼니 대표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진출 노력을 20년 넘게 하면서 세계적인 소재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최근 K팝 외에도 한국 뮤지컬이 좋은 평가를 받는 등 흐름이 바뀐 것 같다”며 “해외에서 장영실이라는 이름은 낯설 수 있어도, 작품이 담고 있는 역사적 상상과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작품 마지막에선 장영실의 ‘꿈’을 상징하는 ‘별’을 매개로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된다. 엄 대표는 “지구는 둥글고,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어디에나 있다”며 “한국의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대한 상상이 해외 관객에게도 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무아트센터에서 내년 3월8일까지.
룸카페를 외부에서 볼 수 없게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청소년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 결과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나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 단속을 했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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