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달비와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만큼 음식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6명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쿠팡이츠·배민 등 배달앱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고,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비용 구조와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분야에 대해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지목했다.
응답자 가운데 91.5%는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큰 불만으로 58.3%가 ‘너무 비싼 배달비용’을 꼽았다.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7.8%를 차지했다. 18.8%는 야놀자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이 이어졌다.
전체의 33.2%는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우선 꼬집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라는 답이 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17.3%였다.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6%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 역시 52.6%로 규제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87.2%에 달했다.
또 대다수는 논란이 큰 업종을 겨냥해 맞춤형 플랫폼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19.3%가 ‘매우 동의한다’고 했고, 63.8%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의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론이 최근 여당 중심으로 포괄적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 사진 아래 전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설명을 달아 논란이 불거졌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업무동 웨스트윙의 ‘대통령 명예의 길’을 따라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들 밑에 인물평과 업적을 소개하는 동판을 새로 설치했다. 입구 안내판에는 “좋든, 나쁘든, 혹은 그 중간 어디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직접 구상하고 헌정한 것”이라고 적혔다. 백악관은 동판의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초상 대신 ‘오토펜’(자동 서명기) 사진이 걸렸다. 오토펜은 대통령 서명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로, 서명할 문서가 많을 때 종종 사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인지력이 떨어져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좌우했다는 음모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사진 아래엔 “졸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며 “미국에서 가장 심한 부정 선거 결과로 취임해 전례 없는 재앙을 초래하고 미국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설명이 적혔다.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에너지 정책, 이민 정책 등을 맹렬히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사진 아래 동판에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분열을 초래한 정치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 달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책 업적을 저평가하듯 늘어놓은 후 “2016년 그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다”는 문구로 설명을 끝맺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공화당 전직 대통령들도 공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설명하는 동판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두 전쟁 모두 일어나선 안 됐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동판 2개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었다” 등 찬사가 가득 담겼다고 AP는 전했다. “두 차례의 암살 시도를 극복하고 취임 11개월 차에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취임식 공약을 이행했다”며 전쟁 종식, 국경 강화, 관세 정책, 강경한 이민정책 등 업적이 줄줄이 언급됐다. 집권 2기 사진의 동판 설명은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문구로 끝난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통합을 상징하는 역사적 건물인 백악관을 자신의 전투적 정치 스타일과 ‘역사 다시 쓰기’를 실현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동판에 적힌 내용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롤링(관심을 끌기 위해 상대를 놀리거나 도발하는 행위)’은 새롭진 않지만, 예전처럼 그의 지지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전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 수준에 가까운 39%를 기록했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2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영화 ■ 플립(OCN 무비즈 오후 1시30분) = 1957년 미국. 일곱 살 줄리는 옆집에 이사 온 브라이스에게 첫눈에 반해 애정을 표현하지만, 브라이스는 그런 줄리가 부담스럽다. 6년이 흘러도 여전히 브라이스를 좋아하는 줄리는 그에게 매일 선물을 준다. 어느 날 브라이스는 줄리의 선물을 버리다 들키고, 그날 이후 줄리는 브라이스를 피한다. 그때부터 브라이스는 줄리를 신경 쓰기 시작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그리스 신화 속 최고의 신 제우스와 결혼·가정의 여신 헤라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본다. 과거 6명의 아내가 있었던 제우스는 헤라와 결혼하며 외도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결혼 이후 제우스는 무려 100여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에 분노한 헤라는 복수를 준비한다. 제우스와 헤라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뒤바꾼 역사를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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