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경찰,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청구’ 늘어나자 무기한 특별단속
작성일 25-12-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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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날부터 무기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기재 및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와 알선·권유·유도 행위다.
예컨대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한 정상적인 치료처럼 꾸며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행위다.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면 고가의 비만치료제도 대량으로 처방받아 구입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은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다.
경찰은 이런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고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전가된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진행된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고, 단순 환자보다 의료 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대가성 명품가방을 준 혐의로 22일 김기현 의원(사진)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특검은 이씨가 그해 3월16일 가방을 구매했고, 이튿날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도 포착했다. 또 가방 전달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된 정황으로 보이는 차량출입기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명품가방 전달·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지난 5일, 김 여사를 11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가방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고, 일정을 조율해 이날 비공개로 소환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해 압수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식품업계가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킨 정희원 의학박사와의 협업을 중단하고 있다. 정 박사가 스토킹·강제추행 공방에 휩싸이면서 자칫 부정적 영향이 자사 제품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손절’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렌틸콩현미밥과 파로통곡물밥 등 ‘햇반 라이스플랜’ 제품 포장을 교체했다. 이들 제품은 정 박사의 레시피를 활용해 지난해 11월 출시한 것으로, 제품 포장에 정 박사 얼굴 사진과 이름이 들어 있었다.
이 제품은 저속노화가 각광받으면서 출시 1년도 안 돼 누적 판매량이 1000만개를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현재 CJ제일제당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정 박사와 관련한 홍보물을 삭제한 상태다.
매일유업도 ‘매일두유 렌틸콩’ 제품에서 정 박사 흔적을 지웠다. 이 제품은 정 박사와 공동개발한 것으로, 지난 7월 출시 일주일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되기도 했다.
식품업계는 최근 정 박사 레시피를 활용하거나 그와 함께 개발한 제품들을 잇달아 내놨다. 고령화와 웰니스 트렌드 확산으로 건강을 중시하면서 저속노화 식사법과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등을 강조해온 정 박사가 ‘블루칩’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정 박사는 앞서 저속노화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이 여성을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 여성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박사는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장 직속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던 서울시 건강총괄관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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