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14일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를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은 공식 반응을 삼가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관련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스레드에 “구형은 판결이 아니다. 사법부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 앞에 서야 할 마지막 시간에 와 있다”며 “오늘의 분노를 기억하겠다. 오늘의 조롱을 증거로 남기겠다”고 적었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이 12·3 불법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헌법 파괴는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는 것을 전 세계가 지켜봤을 텐데 우리 국가 전체의 불행스러운 일이다. 착잡한 마음”이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라며 “그분이 저희 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보다 보험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이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도소방본부를 둘러싸고 공적 자산 사용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본부가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자의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북도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열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들었다.
직원 화합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영화관을 대관했지만 행사 과정에서 당시 소방본부장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성격의 일정이 함께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적 예산으로 마련된 행사가 특정 상급자의 사적 기념 공간처럼 운영됐다면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행사를 기획·집행한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노조는 조직 개편이나 근무 기피 지역 배치 등을 명분으로 특정 인물을 배려하거나 배제하는 자의적·편파적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권이 공정한 기준이 아닌 개인적 판단에 좌우된다면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소방본부 측은 “그동안 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해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영화관 행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단합을 위한 영화 상영 행사에 참석했을 때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던 케이크와 꽃다발이 준비돼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즉시 ‘이런 방식의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본부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인사 기준은 노동조합과 직원 등이 참여하는 인사 운영토론회를 통해 정해지고 있다”며 “개별 인사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인을 위해 기준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신뢰 문제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행사 예산 집행 명세와 인사 운영 관련 자료를 전북도와 소방청에 제출해 감찰과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적 권한과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는 결국 감사나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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