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책,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등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에게 전화를 걸어 주택 관련 법안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락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워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후 이뤄졌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을 겪어온 워런 의원은 통화 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법안과 관련해 “그(트럼프 대통령)와 협력할 의향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회사가 미국인에게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물가 안정과 관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모양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상한제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미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2000억달러(약 294조74000억원)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심 달래기’를 위한 현금성 지원 선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5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에는 관세 정책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농가에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120억달러(약 17조7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 추진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축출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장악을 검토하는 것도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WSJ가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 매입 금지법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등은 입법이 필요해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 수입을 현금성 지원에 활용하는 데에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방안들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종합해보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하면 중간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1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대한체육회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금융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 LA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대한체육회와 함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비인기 종목과 주니어 유망주를 지원하는 ‘우리 드림 브릿지’ 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래 주역인 주니어 유망주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하고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한국 입국 허가를 요청하자 법무부가 ‘농장 주인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안내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전한 셈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필리핀 노동자 측이 제출한 ‘입국 요청’ 민원에 지난 8일 ‘농가 주인의 추천을 다시 받아서 입국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지난해 여름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들은 농장주가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을 떼였다고 주장했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로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등과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진정을 받은 노동부가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시정하라고 농가에 지시했지만 이날까지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1명뿐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지난달 17일 법무부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입국을 위한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노동청·경찰 수사에 직접 출석해 피해를 진술 할 권리를 달라는 취지다. 또 민사소송에서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체류자격 매뉴얼에는 ‘임금 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원경찰청도 지난 12일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곡에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수수한 금액에 대해 정상적 행정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서, 진술 조서, 통화 녹음 등 일체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계절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추천을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최정규 원곡 변호사는 “기존 농가주인들이 ‘추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농가주인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아서 입국하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피해자들이 입국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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