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이스라엘, 서안에 정착촌 19곳 추가 건설 승인 > 견적문의

명품쇼핑몰 이스라엘, 서안에 정착촌 19곳 추가 건설 승인

작성일 25-12-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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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19개의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며 팔레스타인을 자극했다.
AF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19개의 새로운 정착촌을 세우자는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과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의 제안이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실은 성명에서 “우리는 지상에서 팔레스타인 테러 국가 설립을 막고 있다”며 조상이 유산으로 물려준 땅을 계속 개발하고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승인이 언제 내려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결정으로 향후 3년간 서안지구에는 총 69개의 정착촌이 건설된다.
이 계획에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AFP는 전했다.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양측 간 평화 해법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엔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장이 유엔이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서안지구에 정착하는 것을 불법으로 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 “이스라엘의 점령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팔레스타인의 자기 결정권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의 여파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년 새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연체율도 높았으며 ‘나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이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보다 3배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평균대출액은 1억7892만원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했다. 평균대출액은 2022년 1억7946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2년째 감소세다.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대출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9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대비 증가폭도 역대 가장 크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2.1%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0.31%까지 하락했다가 이듬해 0.36%로 올랐고, 2023년에는 0.65%로 올랐다. 2년 새 연체율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출을 나이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대출액(5480만원)은 가장 적지만 연체율은 1.29%로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1억4522만원)은 연체율이 0.8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연체율은 전년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특히 매출이 낮을수록 연체율도 높았다.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3%로 그다음으로 높은 매출액 3000~5000만원 자영업자(0.78%) 연체율에 2.6배에 달했다. 종사자가 없는 ‘나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은 전년대비 0.3%포인트 오른 1%로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0.32%)의 3배를 넘었다. 영세할수록 빚을 갚지 못할만큼 내수 부진의 여파가 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대출이 6억13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등 전문직군의 개업이 포함된 영향이다. 이어 농림어업(3억3398만원), 제조업(2억7243만원), 부동산(2억5312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1.93%로 전 산업 중 가장 높았다.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여파로 해석된다. 이어 사업지원·임대(1.31%), 농림어업(1.29%), 예술·스포츠·여가(1.12%), 숙박·음식(1.07%)순이었다.
사업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2억1892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체율은 0.64%로 가장 낮았다. 3~10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1억8370만원으로 연체율은 1.31%였다. 3년 미만 신생 자영업자는 대출이 1억185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체율은 1.02%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매해 가로채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