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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싫으면 나가라’는 카카오…개인정보 사실상 ‘강제수집’ 논란

작성일 25-12-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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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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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병원코디네이터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사실상 강제 수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가뜩이나 불안이 커졌는데 카카오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이용약관을 발표했다. 개정 약관에는 “카카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오픈채팅, 숏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흔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제공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역시 고지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옵트아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용약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된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쓰겠다”, “경로 의존성만 믿고 선 넘는다”는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크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으로는 카카오의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 개발이 거론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민재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 전에 약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다.
카카오톡의 ‘시장독점적 지위’도 논란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 변호사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이용자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 동의를 필수로 요구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후 비공개·삭제 콘텐츠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 끝에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AI 기반 신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래의 힘은 막강하다. 한 소절이면 그 옛날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 문득 옛 연인의 안부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 노래를 들었던 특정한 장소가 떠오르기도 한다. “아, 그땐 그랬지.” 그렇게 우리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오늘을 살아간다.
한국인은 듣는 것만큼 부르기도 좋아한다. 덕분에 골목마다 노래방이 넘쳐났었다. 한때 회식 2차는 노래방이 필수이던 시절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노래방 문화는 쇠퇴했지만, 눈치 안 보고 노래 부르기엔 노래방이 제격이다. 누구나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 한두 곡은 있기 마련이다. 직장에선 곡명만 봐도 누가 부를지 다들 알았다. 트로트나 철 지난 발라드는 임원급이나 중간 간부 차지였다. 젊은 사원들이 부르는 최신곡이나 리메이크곡은 새로움·변화·재발견 같은 거였다. 잘은 못 불러도 서로 따라 부르다 보면 세대가 연결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목청껏 내지르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는 덤이었다.
노래는 시대의 대변자이기도 한지라, 유행하는 곡을 보면 사회상을 알 수 있다. 금영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노래방 반주기를 통해 집계한 결과, 올해는 ‘나는 반딧불’이 국민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로 뽑혔다. 가수 황가람이 부른 이 노래는 인디밴드 중식이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 가사를 되새기다 보면 저 말에 동의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너나없이 팍팍한 세상, 이 노래가 가슴으로 들어온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인지 ‘나는 반딧불’ 노래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수많은 사연이 올라 있다. “수능 끝나고 입시 결과 발표 나면서 들으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어렸을 땐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나이 들고 나니 난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이 노래가 고달픈 순간들을 달래주어 위로를 받았다는 고백들이다. 노래를 부른 황가람 역시 가수가 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도 몇번이나 되뇌어야 했을까. 새해에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별이 되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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