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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원민경 장관 “고위험군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해야”

작성일 25-12-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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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온라인에서의 성착취물 유통 차단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등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위험군 교제폭력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부처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성착취물 대응에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례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이런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대개 해외 서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트가 차단이 안 되는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상 사이트 유통 콘텐츠 중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비중이 70%에 달해야 사이트 차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심위 쪽에 얘기해 일부라도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면)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을 하는 것으로 (해야한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부처 대응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마약·보이스피싱·스캠(사기)·도박 문제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도 추가하자”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위험군 교제폭력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상황을 적극 검토해 고위험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교제폭력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가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성평등부는 “합의점을 이끌어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됐다. 원 장관은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타 부처에 알리고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 아니냐”며 (정부가) 숙고를 몇 년째 하는 줄 모르겠다. 성평등부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서울 송파구가 ‘2025 서울시 정원도시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직접 조성·관리해 온 ‘송파 마을정원사’ 정원이 서울시 최고의 공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올해 정원조성을 위해 활동한 송파 마을정원사는 총 235명이다. 마을정원사들은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또 인근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도 하고 있다.
특히 1년간 폐쇄돼 있던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이 마을정원사들의 손을 거쳐 산천근린공원으로 재탄생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천근린공원 정원관리 자원봉사 활동에는 인근 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105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주민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를 확산한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올해 송파구는 신천근린공원을 포함해 총 7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또 치매환자 가족 대상 치유정원, 어르신 가든 조선 등 주민 대상 정원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민의 일상에 정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 정원’ 조성을 위한 송파 마을정원사들의 정성과 노력이 이루어 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송파구는 주민과 함께 지역 곳곳에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수용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도 “야당 탄압 특검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 만나서 진행하자”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예고했다.
그는 “그런데 사실상 ‘대장동 시즌 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도 국정조사를 먼저 민주당이 제안해 저희가 ‘오케이’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질질 끌다 우리가 다 조건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여지껏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수용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 민주당 유착 의혹에 대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