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오늘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정
작성일 25-12-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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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하면 24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법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입법인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법안 수정 작업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처리 순서를 바꿨다. 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늘어나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았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절차를 밟았다. 불법계엄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는 2심(항소심) 재판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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