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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일본 주간지 표지에 ‘시인 윤동주’···그 시절 치안유지법 닮은 다카이치 ‘스파이방지법’ 조명

작성일 25-12-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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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일본 진보 성향 주간지 <주간 금요일>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주도로 추진되는 ‘스파이방지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과거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에서 복역하다 숨진 시인 윤동주를 조명했다.
지난 12일 발간된 <주간 금요일> 1549호는 1945년 2월16일 세상을 떠난 윤동주의 별세 8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이번 특집을 마련했다. 표지에는 윤동주의 사진이 실렸다.
윤동주는 1943년 7월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 혐의로 체포돼 후쿠오카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스물일곱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1925년 일왕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겠다며 만든 법으로, 일본 내부의 사회주의 확산을 막고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쓰였다.
근현대사를 전공한 오기노 후지오 오타루상과대학 명예교수는 잡지와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스파이방지법이 사상을 통제·선별하려 한다는 점에서 옛 치안유지법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외국 스파이 색출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론 내국인 위주로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오기노 교수는 특히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때 참정당의 스파이방지법 관련 입장을 보고 이같은 생각을 굳혔다고 말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당시 거리 연설에서 “극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 공작으로 사회의 중추에 가득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 가운데 “극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둬야 한다. 이를 씻어내는 것이 스파이방지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오기노 교수는 스파이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법을 운용하는 것은 경찰, 검찰, 자위대다. 그들이 편리하게 (법을)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치안유지법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이전에도 스파이방지법과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5년 제출한 이른바 국가기밀법안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법 위반 시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 데다, 언론 자유 및 인권 침해 우려로 국민 반발에 직면해 통과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40여년 만인 올해 스파이방지법이 일본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다카이치 총리의 영향이 크다. 그는 자민당 치안·테러·사이버범죄 대책조사회 회장 시절인 지난 5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검토를 당에 제안했다.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 때인 지난 9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주장을 폈다. 총재 취임 후인 10월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출범에 합의하면서 관련 법률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다.
오기노 교수는 최근 일본 내 배외주의 강화 흐름이 스파이방지법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옛 치안유지법은 과거 배외주의 부상을 배경으로 제정됐고, 국가 간 갈등 심화를 계기로 점차 형벌을 강화해 갔다.
오기노 교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한반도 분단 후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며 “일본 통치 시대 치안유지법에 의한 지배 노하우를 계승해갔던 것”이라고 했다.
주간 금요일은 일본의 대표적 진보 주간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사례를 처음 보도한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가 이 주간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남북이)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두 부처간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남북간 신뢰 회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통일부에 대해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에 통일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두 부처간 마찰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주무부처가 통일부임을 분명히 한 것은 적절한 ‘교통정리’라고 할 수 있다. ‘팩트시트 후속협의’ 등 대북정책 한·미 협의 채널 가동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의 실패를 반복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진화할 필요도 있었다.
현행법은 통일부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로 규정하고 있고, 외교부 역할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지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역할 분담선이 무너지면서 정책에 혼선을 빚는 폐단이 있었다. 법으로 보장된 통일부의 고유한 정책 영역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역할분담선을 그은 만큼 후속 논의를 거쳐 역할 분담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제재 완화’, ‘한반도 평화특사’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등 다각적인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욕만 앞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의 호응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긴장완화 방안을 선제 이행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했듯이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열람 제한 등 시대착오적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