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성평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제화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여성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입법 과제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문제를 두고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교제폭력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도 성평등 인식에 기반해 대응해야 한다”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고위험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질의가 비중 있게 이뤄지면서 입법을 둘러싼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제폭력 관련 입법은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교제 관계’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도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함께 아우르지 못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두고 있어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처벌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제폭력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제가 적용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업무보고에선 성착취물 유통 차단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온라인 사이트의 일부만 차지하더라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일부라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신속한 유통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온라인상 확산하는 데도 플랫폼이 관련 영상물을 방치하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요소가 없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더라도 삭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선 임신중단 약물 합법화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약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모른 척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며 “성평등부가 입장을 정해서 가야 하는 것 같다”고 물었다. 원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임신중단약물은 여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약처가 임신중단약을 심사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약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업무보고에서도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해당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SNS에 “식약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4년째 미프진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온 장본인”이라며 “정작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온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선 ‘식약처장이 워낙 일을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중국·중동발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향한 ‘첫 공정’을 마쳤다. 여수·대산·울산 석화산업단지 내 주요 석화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에 맞춘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최종사업재편계획서가 승인되는 대로 기업들에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까지 여수·대산·울산 산단 등에 있는 NCC(나프타분해)·PDH(프로판탈수소화) 기업 16곳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NCC와 PDH는 각각 화학산업의 원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석화기업들과 총 270만~370만t 규모의 NCC 설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 협약을 맺었는데, 정부는 첫 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기업들의 사업재편안을 제출받기로 한 바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목표 수준으로 감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생산설비 감축이 유력한 곳은 여수산단의 LG화학 1공장(120만t)과 여천NCC 3공장(47만t), 대산산단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110만t) 등이다. 여천NCC의 경우 3공장 외에도 1공장(90만t) 또는 2공장(91만t)의 추가 폐쇄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산단에선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에쓰오일이 ‘단계적 감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18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할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가동(2027년 초 예상)되고 난 뒤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감축 시점과 규모 등을 조율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출해준 사업재편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써 올해 구조개편 논의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업재편 최종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 안에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을 승인받으면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통해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석화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출범시킬 방침이다.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산업 핵심기업과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해 모인 협력 플랫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6일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심의를 하고 있고, 정부 지원 패키지 또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고용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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