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졸속적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계획대로 통합이 확정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되면 충청권은 물론 전체 선거판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대전·충남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공개적 입장을 밝혔었다. 이어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통합 추진 협조를 당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사실상 통합 시한으로 제시한 셈이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대통령의 통합 추진 의지에 공감함에 따라 향후 입법 절차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5극’의 문을 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의원들도 다들 그 부분에 공감했다”며 “기간이 길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내년 3월까지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돼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고, 양 시도가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법안을 기초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통합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행정통합 구상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통합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와 여당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별개로 정부·여당의 입장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여야간 법안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지역의 반대 여론과 지역 간 갈등 소지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국가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과 충청권 생존 전략 모색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작금의 논의는 ‘정답’을 행정통합으로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 “두 지역을 기계적으로 결합했을 때 발생할 비효율과 부작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먼저 열고, 주민투표 등 시민의 결정권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출마를 준비 중인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그동안 통합을 전제로 다음 지방선거에 “불출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장우 대전시장도 ‘양보’ 의사를 내비쳤지만 초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향후 어떻게 입장 정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단체장이 없는 민주당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그동안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장철민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여러 인사가 거론돼 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초대 대전충남특별시장 선거는 전국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기념행사 구상을 공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할 전국 단위의 비당파 조직 ‘프리덤 250’ 설립을 발표하며 주요 행사 계획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기념행사는 새해 전야부터 시작된다.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워싱턴 기념탑에 기념 조명을 밝힐 예정이다. 내년 봄에는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대규모 기도행사가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로서 다시 바치기 위한 행사”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종교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미국 헌법상 정부는 공식 종교를 정할 수 없다. 또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어 미국 ‘국기의 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6월 14일에는 백악관에서 이종격투기(UFC)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이자 UFC 대표인 다나 화이트가 행사를 주관할 계획이다.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2주간 대규모 박람회가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 주(州) 박람회’로 명명한 이 행사에는 50개 주가 참여해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내년 가을에는 4일간 전국 고등학생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대회 ‘패트리엇 게임즈’가 열린다. 전국 각 주와 지역에서 남녀 선수를 한 명씩 선발하되, 트랜스젠더 선수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스포츠에 남성 선수가 참여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리 개선문과 유사한 ‘워싱턴 개선문’ 건설 계획과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의 조각상을 전시하는 ‘영웅의 국립 정원’(National Garden of American Heroes) 개장 계획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념행사는 여러분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다시 무력 충돌을 시작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중재로 휴전 논의를 시작했다. 분쟁이 격화하자 긴급 중재에 나선 아세안은 양국에 평화적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소집됐다. 양국 고위급 대표단은 무력충돌을 재개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하산 외교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지속하고 있는 분쟁 상황을 해결하려는 아세안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피란민이 생겨나는 등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긴장 완화를 넘어 분쟁 당사국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장관 비공개회의에서 두 나라의 휴전 이행을 감시해 온 아세안 감시단은 미국이 제공한 위성 데이터와 함께 현지 상황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마친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양국 국방 관계자들이 오는 24일 만나 휴전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국의 교전은 계속됐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반테이 메안체이주의 한 마을에 F-16 전투기로 폭탄 4발을 투하하고 유독 가스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민간인 지역을 무인기와 로켓을 이용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2주 이상 이어진 충돌로 양국에서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5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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