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아수라장 된 해변…시드니 총기 난사로 최소 13명 사망 (12월 15일)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 본다이비치에서 유대교 전통 축제 ‘하누카’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 중 무장괴한들이 나타나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지역의 주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공격은 시드니 유대인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브라운대 캠퍼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15일 1면 사진은 괴한 총격으로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해변에서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이날 1면 사진 후보에는 인도네시아 대홍수, 미 브라운대 총격, 북한산 설경 사진이 올랐습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니 끔찍한 사고보다 보기 좋은 사진이 좋겠다 싶어 북한산 설경이 1면 사진이 되었다가, 본다이비치 총격 사진에 밀렸습니다.
■ 내란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12월 16일)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외환·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벌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경위를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적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6일자 1면 사진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80일 수사 마무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 특검은 특검이 출범한 후 18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서야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발표 자체도 중요한 데다가 조 특검이 처음 언론 카메라 앞에 처음 섰다는 것도 1면 선택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 또 4000선 무너진 코스피 (12월 17일)
코스피가 급락해 4000선을 내주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에 근접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인공지능(AI) 산업 버블 우려와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경계심리에 더해 중국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46포인트(2.24%) 급락한 3999.1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면 사진은 4000선이 무너진 코스피 종가와 1480원 선에 접근한 원·달러 환율이 표시된 딜링룸 모습입니다. 최근 4000선이 깨졌다가 회복했다가를 반복해 특별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마땅한 1면 사진이 없는 날이 잦습니다. 사진 회의에서는 침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연말이라 그런가 싶습니다.
■ ‘실질적 책임자’ 김범석 빠진 ‘맹탕’ 쿠팡 청문회 (12월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이 출석했습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며 질타했습니다.
18일자 1면 사진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로그인 시 2단계 인증에 대한 의원 질의에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며 ‘언어장벽’을 내세워 답을 피하거나 동문서답으로 답했습니다. 외국인으로 대표를 바꾼 쿠팡의 의도가 읽힙니다. ‘맹탕’ 청문회였습니다.
■ 여당 대전·충남 의원들과 기념촬영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두 광역단체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첫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들도 추진 중인 사인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면에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기념사진은 되도록 안 쓰고 싶지만,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이 모두 기념촬영 사진이었습니다. 그나마 차렷 사진보다 나은 박수 사진을 골랐습니다.
상장될 것처럼 속여 5285억 사기형사처벌 피한 가담자에 민사 승소“투자자 손실 중 절반 배상”판결
5000억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로 4만65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피버트그룹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의 투자모집책이 투자자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액2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지난 3일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투자모집책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투자금액(1641만원) 중 주식 매각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약 578만원을 김씨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은 전국에 다단계 판매법인을 설립해 2017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불법 판매한 사건이다.
부실한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SNS 등에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 업체를 발굴해 상장할 때까지 관리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아 주식을 비싸게 팔아치웠다.
이들은 4만6500여명에게 5285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판매 종목 중 실제로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없었다.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성이 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설명과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원고로 하여금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고수익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모집책 김씨의 경우 모집액이 적어 기소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투자자를 속인 점이 인정돼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집인에 대한 승소 판결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버트그룹 대표와 다단계 판매법인 대표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소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모집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투자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임원과 모집책에 대해서도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내란 1년, 법정 풍경은 점점 기묘해지고 있다.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거나 한두 마디씩 쥐어짜던 이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말을 바꿔가며,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을 감싸는 방향으로 줄을 맞추고 있다.
계엄이 실패하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먼저 부하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 했다. 정치인 체포 대상 명단은 애초 없었다는 쪽으로 말을 맞추기 위해, “팀별로 똑똑한 요원 1~2명씩 뽑아 연습을 시키라”고 지시하며 사실상 조직적인 ‘증언 통제’에 나섰다. 그러나 방첩사 영관급 팀장들은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사령관의 서류 파기 지시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고, 그 덕에 정치인 14명 체포 명단, 체포조 편성, 구금시설 준비의 실체가 차례차례 드러났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 선 여인형은 “체포·검거 같은 말은 군인들 입에 밴 말”이라며,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실제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치 파악·신병 확보 필요성을 군사적 관용어로 표현하다 보니 ‘체포’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수습했다. 부하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기록과 증언 앞에서, 최고 지휘관의 참담하고도 처참한 자기 파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말 바꾸기는 한 단계 더 노골적이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진술해왔다. 그런데 최근 법정에서는 이런 지시가 윤석열이 아니라 자신이 부하들에게 한 말이었는데, 그게 왜곡·착각돼 기록됐다는 식으로 진술을 뒤집었다. 문제는 이진우의 증언이 애초부터 ‘자발적 양심고백’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의 전속부관 오모 대위가 계엄의 밤, 비화폰을 통해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운전관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이에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했던 사령관은 다시 “내가 했던 말이 대통령 발언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책임의 축을 옮기고 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궤적 역시 비슷한 궤를 그린다. 계엄 직후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자신이 197명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국회 내 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윗선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를 비살상무기로 진압·봉쇄하라” “국회의원 등 인원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나에게 있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석에 선 김현태의 입은 달라져 있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정도로 말했을 뿐,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세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된 패턴이 뚜렷하게 보인다. 계엄 직후와 수사 초기, 지휘관들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던 것은 고귀한 양심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부하들의 증언과 문서, 통신 기록이 실체를 밀어 올리고 있었고, 그 앞에서 사령관들의 전술적 후퇴였다. 처음에는 진실의 부력이 이들을 수면 위로 떠밀어 올렸다면, 윤석열 탄핵이 지연되고 형사재판이 지리멸렬해질수록 이들은 다시 진실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올해 3월, 희한한 구속기간 계산에 의한 윤석열 석방 조치는 이들에게 결정적인 ‘신호’였을 것이다. 법 기술만 잘 구사하면, 시간을 잘만 끌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는 헌법상 특별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법정에선 일반 형사범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절차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그 특별함이 거의 휘발돼버렸다. 그러니 노상원 같은 핵심 가담자가 법정에서 “귀찮아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식의 허세를 부리고, 김용현은 방청석 지지자들을 향해 두 손 엄지를 치켜세우며 여유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현실은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 심리체계가 왜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재판부를 상대로 손바닥 뒤집듯 진술을 번복하는 지휘관들, 거의 1년째 진술거부권 뒤에 숨은 중요 가담자들에게 지금의 법정은 권위를 상실했다.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를 심판함에 있어 지연된 정의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사령관들의 말 바꾸기야말로, 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더 늦기 전에 필요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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