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한·미 핵잠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내년 기본계획 제시 > 견적문의

병원코디네이터 “한·미 핵잠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내년 기본계획 제시

작성일 25-12-23 01:4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병원코디네이터 국방부‘범정부 사업단’ 구성키로…원자로 안전 관련법도 마련전작권 회복에 속도…2단계‘완전운용능력’검증 내년 11월 목표
국방부가 18일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정부의 원칙, 건조 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위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연료 협상을 2년 내로 마치겠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 우라늄 사용 용도를 100% 평화적 용도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군사적 용도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앞서 안전 규제 및 안전 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공식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당국 간의 로드맵 작성 협의에 내년 1월 착수해 4월까지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분기별로 안 장관이 주관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에 대한 조직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현재 1차적으로 원복(원소속 부대 복귀) 조치된 인원 180명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방첩사 개편에 대한) 기본적 안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전 국민에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씨(타투유니온 지회장)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죄를 인정하되 사회적 제약은 면해준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문신사법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변화한 사회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