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입장은 변화 없다.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특검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추진 방침에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경우 24일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법 방침이 법원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지정) 예규 제정에 국회 입법권이 맞춰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늦었지만 국회의 입법 내용을 철저히 참고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을 통한 안정성의 확보는 법원의 예규 제정을 통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김씨 등 수용자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김씨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됐지만 위원회는 김씨의 죄질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김씨는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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