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돼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조사 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34세 미만이고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회계사를 배정받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스타트업일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5~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ISMS-P 위반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ISMS(정보보호)에 내부자의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P(개인정보보호) 영역에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고 말했다.
‘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쿠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 A씨는 재직 중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를 빼돌렸고, 퇴사 이후 이를 이용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서명키는 민감한 ‘보안 자산’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보관·관리돼야 하며 일반 직원이 이를 추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선을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한해 매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쿠팡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고, 송 위원장은 “(쿠팡방지)특별법은 쿠팡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라 바쁘다”며 청문회 증인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사임한 걸 이유로 증인대에 서지 않았다. 참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행태다. 매출 90%를 벌어들이는 한국에서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태 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 이익은 미국으로 넘기고 고통과 혼란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기겠단 것인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는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쿠팡 보다 더 큰 회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미국 의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질타가 쏟아지자 김 의장 대신 청문회에 나온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소비자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실질적 쿠팡 리더인 김 의장은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도 모자랄 판에 취임 일주일밖에 안 된 외국인을 앞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그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일테니, 안하무인하듯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국민 삶을 흔들고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쿠팡의 부도덕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도 쿠팡은 보상·피해 방지책은커녕 유출 사태 발표 전 임원진들의 주식 매각, 입점업체 갑질, 온갖 탈·불법을 막대한 대관 조직의 로비로 가리는 데만 골몰해 비난을 샀다. 잇따른 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은폐, 노조 탄압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기본적 책무조차 지키지 않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김 의장은 “한국 법인의 문제”라며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와 경영진이 청문회마저 회피한 만큼 국회는 즉각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향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시할 정도로 허술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같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쿠팡의 부당노동행위·소상공인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플랫폼 기업의 해악으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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