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은 1심 때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에서는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큰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에서 17일 방역차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이 학교의 평가 도구로 부상하면서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다수 연구는 AI가 교사의 평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여전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온전히 AI에게만 평가를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논문은 AI 채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효과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쓰인 사례도 있었다.
22일 ‘교육과정평가연구’에 올해 실린 ‘논술형 평가에서 AI 협업 기반 채점자 협의와 전통적 채점자 협의의 양상 비교’를 보면, 복수의 평가자(교사)들이 논술 평가를 할 때 AI를 사용할 때와 전통적 평가방식의 차이를 다뤘다.
연구진은 AI를 평가에 사용하면 “AI 점수가 합의의 기준점으로 작용해 초기 기준 설정과 채점자 간 중재가 용이했다”면서도 “AI 결과가 정답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 협의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단순한 점수 일치의 장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AI를 활용한 교사들이 “AI 결과와 자신의 판단이 일치할 때 안도감을 느끼거나” “무의식적으로 AI 점수를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채점 보완 효과 말하는 관련 연구창의적 단계서 교사들 역할 강조AI 업체가 작성한 편향적 논문도
연구진은 AI 채점 이후 협의과정이 교사들 간 전통적 협의보다 오히려긴 시간이 걸렸다면서 “AI의 채점 근거와 피드백이 추가적 쟁점을 제공해 논의의 심층성을 높이는 동시에 채점자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AI 협업 기반 채점자 협의는 전통적 협의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할 때 채점 신뢰도와 협의의 심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출간된 논문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분석과 개선 과제 탐색’은 평가 설계 단계에서 교사의 노동력 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평가 설계 단계에서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는 교사들의 응답이 다수 있었다”며 “AI 기반 도구가 반복적인 작업에서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평가 설계와 같은 창의적이고 복잡한 과정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개입이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올해 ‘교육학연구’에 실린 논문 ‘사회과 서·논술형 문항 자동채점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간 유용성 비교’는 프롬프트(명령어)에 따라 AI 평가의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AI(챗GPT-4o)가 ‘논리적 뒷받침’이나 ‘해결 방안 도출’과 같이 고차 인지를 평가하는 영역에서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며 “생성형 AI 기반 자동채점 결과를 제2의 평가 의견으로 보완적으로 활용하거나, 교사의 채점 의도를 면밀히 반영한 정교한 프롬프트를 추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학술지에는 경기도교육청에 AI 채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A사 관계자들이 AI 채점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A사 관계자 2명이 올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투고한 논문 ‘교사의 평가 업무 경감을 위한 AI 평가 지원 도구 활용의 효과’에는 A사의 AI 프로그램을 쓴 교사들의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부담이 평균 42~50%가량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쓰였다.
연구진은 “교사를 지원하는 AI는 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조력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도 A사 제품의 효과성을 여러 층위에서 강조했다.
해당 논문 연구진은 “A사 제품과 같은 AI 기반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널린 확산돼 활용될 때 교사의 평가 업무 경감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교사가 평가 외 다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등 장점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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