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를 연합한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열겠다고 22일 밝혔다. 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 추진까지 열어두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문회 관련 상임위 간사·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석 청문회를 주관하며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연석 청문회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야당이 불참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지난 18일 청문회 추진 발표 당시에는 4곳 상임위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위해 기재위·외통위가 추가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통위는 쿠팡의 대미 로비 실태 전반을 다루기 위해 합류했다.
연석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에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별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영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제재 리스크를 감내하며 재차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의 청문회 참석을 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외통위가 합류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다음 단계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다. 허 원내수석은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행할 수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해킹 및 정보 보안, 전자금융 안전, 플랫폼 책임, 노동과 물류 구조 등 여러 상임위 소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연석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업의 책임과 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 부장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21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출연해 “(삭제 조치된) 사진을 보면 여성들의 모습이 있다. 그 사진을 공개한 뒤 그 여성들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래서 그 사진을 내렸다”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이어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 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무부가 사진을 공개했다가 삭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해자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여성들’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또 블랜치 부장관은 그가 말한 대로라면 법무부가 공개했다가 삭제한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거나 관련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는 사회자의 지적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그 사진에 (엡스타인 범행 피해자 중) 생존자가 포함돼 있다고 믿었다면 애초에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이어 “우리가 가진 정보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진에 대해 피해자 권리 단체의 의견이 접수되면 우리는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사진은 아직 조사 중이다. 그 사진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며 피해자임을 의미하는 “가림(redaction) 처리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블랜치 부장관은 ‘엡스타인 파일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문서·사진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장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서너차례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돼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누구의 사진이 있다면, 그것들은 당연히 공개될 것”이라며 “그가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게 그 끔찍한 범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관련) 사진은 이미 수십장 공개돼 있다. 그(트럼프 대통령)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그(엡스타인)와 교류했다고 말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있다는 이유로 사진을 내렸다는 주장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법정 시한을 넘기도록 엡스타인 파일이 전부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모두 보호되고 가려졌는지 확인”하느라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금요일(지난 19일)의 공개’가 부족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피해자 관련 정보를 대량 공개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범죄”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1월 상·하원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엡스타인 사건 수사 관련 문서들을 19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왔다가 삭제되고, 문건 수백쪽이 검게 지워진 채 공개되는 등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AP통신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19일 올라온 문건 중 최소 16개의 파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전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엡스타인 파일을 통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는 사진들이 대거 공개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다. 이번주 수요일에도 추가 피해자들의 이름을 알게 됐다.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이름”이라며 추가 수사·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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