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국정감사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검찰 송치 > 견적문의

의정부법률사무소 ‘국정감사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검찰 송치

작성일 26-01-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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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총지출이 54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강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오는 14일부터 연이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권리당원으로 만들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구갑 당협위원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