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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비싼 생리대” 발언에 떠오른 ‘월경권’ 논의···“인권 위한 필수재”

작성일 25-12-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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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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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생리대 가격 논란이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의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관계 부처에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한국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라이너·탐폰·팬티형 포함)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 등 11개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는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제한된 경쟁 구조 속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여기에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생리대를 직접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7엔(약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박씨는 “생리대가 없으면 출근도, 등교도, 외출도 할 수 없다”며 “최소 두세 시간에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데 아낄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수준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만 11~24세 여성 청소년 1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생리용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나 수건 등으로 대체했다”는 응답(12%)도 많았다.
이참에 ‘월경권’을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월경권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위생적인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학교·직장·공공시설에서 생리 중에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생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온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제조사 몇 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겨울 전남에서 한랭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특히, 고령자는 체온유지 기능이 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한랭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 1건이 신고됐다고 22일 밝혔다.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이다. 저체온증이 59명(9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43명(68.3%)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외출 시 보온을 위해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입어 바람을 막고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노약자는 난방이 충분치 않은 실내에서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젖은 옷을 제거하고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질병청은 “초겨울처럼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인체가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한랭질환 위험이 커진다”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날씨가 춥다면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파 특보 발령 시 외출 등 야외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CBS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함께 실시해 21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현재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현재 자신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0%에 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특히 물가 정책에 대해선 찬성 비율이 34%로 반대(6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현재 미국 경제에 어떤 점수를 주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5%가 C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낙제 등급인 F를 준 응답자는 24%였고, A등급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22%였다.
이 같은 불만 여론은 실제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한 것도 생활비 상승에 고통을 겪는 유권자들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던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합 주에서 취임 후 1년간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고물가 상황의 책임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미국 유권자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