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적으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특검)’에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은 특검 출범 후 사건을 모두 넘기기 전에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가, 물적증거가 명확지 않고 진술증거가 대부분이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총력 수사를 펼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이번 수사가 내년 검찰 개혁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경찰 수장이 탄핵당하는 등 조직이 상처를 입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 가려져 주요 사건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10일 수사팀을 출범시킨 뒤 전 전 장관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총 8명을 조사했다. 전방위 압수수색도 빠르게 치고 나갔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수사과가 중심이 돼 꾸린 전담팀 규모도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이날 정치권에서 특검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다.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통상 한두 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미뤄 보면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앞서 3대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 2주 안팎 이후 수사를 개시했다.
무엇보다 전 전 장관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있다. 전 전 장관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시효는 최대 15년으로 길어진다. 2018년 이후의 범행이 밝혀지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언제 전달됐고 직무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인 셈이다.
아직까지 물적 증거보다는 의혹 폭로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폭로와 진술 등에 의존해 수사하는 점도 어려움을 겪는 대목이다. 시간이 오래 돼 물증이 명확지 않은 데다가, 전 전 장관 등 금품을 받은 사람들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내에선 ‘특검에 줄 때 주더라도 최대한 밝혀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다. 박 본부장은 이날 “모든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난분야 워킹그룹에서 싱가포르 민방위청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APEC 재난분야 워킹그룹은 아·태지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회의체로,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출범해 2010년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공동의장 선출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며, 재난분야 워킹그룹 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아·태지역의 재난관리 분야 정책 방향 설정과 협력을 주도해, APEC 회원국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의장 선출은 지난 7월30일∼8월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APEC 재난관리 분야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열린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십,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행안부는 회의를 앞두고 20차례 APEC 사무국과 영상회의를 진행했고, 개별국과의 일대일 회의 등을 통해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역대 최다인 16개국이 올해 APEC 재난분야 회의에 참여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우수한 재난관리 역량을 토대로,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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