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폴란드가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대인지뢰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파베우 잘레프스키 폴란드 국방차관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폴란드는 지난 8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 탈퇴 절차에 착수했지만, 정부 당국자가 대인지뢰 생산 재개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길 바란다”며, 대인지뢰 생산이 러시아 국경 방어 강화 프로그램인 ‘동부 방패(East Shield)’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길 매우 바란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의 효력은 통보 후 6개월 뒤 발생하는 만큼, 폴란드는 이르면 내년 2월 20일부터 대인지뢰 생산에 착수할 수 있다. 폴란드는 또 초과 생산분을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우선은 자국 내 수요를 맞추는 것이 출발점”이라면서도 “유럽과 폴란드의 안보 전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 놓여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인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벨마는 이미 대인지뢰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야로스와프 자크제프스키 벨마 최고경영자(CEO)는 내년에 대인지뢰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지뢰를 최대 120만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이 가능하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도 이미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대인지뢰는 민간인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비인도적 무기다. 국제사회는 1997년 오타와 협약을 통해 대인지뢰 생산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의 폐기를 규정했다. 당시 164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남·북한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외에도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이 러시아의 대인지뢰 사용 등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지난 6월 협약 탈퇴를 예고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되면 수도권 전철과 지방 광역전철 전반에서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노조는 2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며 전국의 각 지부 조직을 점검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1만2000여명의 파업 참여가 예상되며, 근무 인원의 경우에도 시간외·휴일근로를 전면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파업을 유보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본급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총파업을 재선언했다.
이날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될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권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권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약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른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책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강선과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코레일은 우려했다.
파업 시 예상되는 노선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4%(출근 시간대 90% 이상), 경강선 73%(출근 89.5%), 대경선 76.3%(출근 78.6%), 동해선 70.3%(출근 78.6%), 경의중앙선 74%(출근 90.6%) 수준이다.
KTX는 66.9%, 일반 열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9%, 62% 수준으로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코레일,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KTX 등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코레일도 이날부터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했다. 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 인력 투입,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 표시되며,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앱 푸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내외부 인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전철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거나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 역시 이날부터 비상대책본부 운영한다. 에스알은 코레일에 위탁한 차량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인력과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고, 코레일과의 협력체계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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