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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브라질 대통령, EU에 최후통첩 “당장 FTA 서명 안 하면 없던 일로 할 것”

작성일 25-1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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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26년간 표류해온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지막 서명 단계를 앞두고 고비를 맞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체결하지 않으면 내 임기 중에는 협정을 맺지 않겠다”며 유럽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오글로보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당장 협정을 맺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브라질은 더는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룰라 대통령은 “우리는 26년 동안 기다려왔다. 협정은 우리보다 그들(EU)에 훨씬 유리하다”며 “나는 (FTA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던) 포스두이구아수에서 그들이 ‘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만 만약 ‘아니오’라고 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다자주의를 약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당초 메르코수르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 EU는 오는 20일 이구아수 폭포로 유명한 파라나주 포스두이구아수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FTA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8∼19일 열릴 예정이었던 EU 정상회의 표결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상회의에는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최종 허가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협상에 속도가 붙었고, 양측은 지난해 12월 FTA를 맺기로 구두 약속했다. 지난 8월에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FTA에 반대한 프랑스도 ‘FTA 연내 체결’ 입장을 밝히면서 26년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FTA 협정안이 EU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되자 프랑스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FTA 체결을 찬성했던 이탈리아도 농민 반발이 심해지자 체결을 망설이고 있다. 유럽 농민들은 환경, 복지, 식품 안전 등 분야의 EU 기준은 엄격한 반면 남미 국가는 그렇지 않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다”는 입장이다. 메르코수르는 축산물 수출 쿼터를 도입하고 수출품과 관련한 환경보호 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 등 총 31개국에 사는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무역 연합이 만들어진다. 이들의 교역 규모는 세계 교역의 약 25%에 달한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남미에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7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공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게 이유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이하 쿠팡)의 주주인 조지프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쿠팡은 2024년 연차보고서와 2025년 분기보고서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은 존재하지만 관리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며 “하지만 퇴사한 직원이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등 이미 침해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잠재적 위험’처럼 표현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 쿠팡은 지난 11월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달 16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공시했는데, 이는 사고 사실 인지 후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 보도, 한국 자회사 최고경영자 사임, 사법 조사 및 정치권 비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여러 차례 누적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28일 28.16달러였으나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이 기간 18% 하락했다.
현재 여러 로펌에서 쿠팡 주주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 집단소송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에퀴팩스는 1억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사고의 성격과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약 1억4900만달러(약 2207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공시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를 따지는 주주 집단소송으로, 정보 유출 자체의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 현재 복수의 국내외 로펌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정보 유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미 연방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시에 상장된 뒤인 그해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1075만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활동에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