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반면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19일 SNS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며 “통합을 통해 충청권이 산업·교통·행정 전반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과정은 주민이 주인이어야 하며 충분한 공감과 동의, 깊이 있는 숙의 속에서 속도와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신(新) 수도권 충청’이 될 담대한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과 CTX·CTX-A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과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환영 입장도 잇따랐다.
대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고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공론화와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난 6~7월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 초안 공개 없이 설명회가 열리면서 ‘일방적인 홍보성 주민설명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부정적 효과는 클 수 있다”며 “통합 이후 시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면서 주권자인 주민에게 묻지 않고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대전·세종, 대전·금산, 대전·계룡 통합은 일정한 대중적 지지와 효과를 입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없이 정치적 명분 쌓기에 그치는 인상이 강한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오는 22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과 나눈 통합 관련 대화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 주말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정치탄압이자 저의 불출마를 목표로 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일교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이번주 내에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회계 분석 요원을 증원한 데 이어 수사팀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일부 참고인은 조사 일정이 확정돼 금주 내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에는 2020~2023년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윤 전 본부장이 전달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직접 구매하고, 통일교 기금을 제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3명 중 전 의원의 혐의를 우선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할 때도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함께 입건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선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즈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데, 여기에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만료된다.
경찰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해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했고, 22일부터 수사팀 5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수사팀 확대는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통일교와 정치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통일교가 후원한 정치인 명단과 각종 행사에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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