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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환자 안전’ 외면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법안 논쟁···업계 논리에 갇힌 국회

작성일 25-12-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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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약국에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저해’라는 비대면 플랫폼 업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계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약을 환자들에게 과잉처방하도록 한 부정 사례들이 이미 발생한 것을 보면, 환자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후로 계속해서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모두 한 목소리로 통과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산자위 중심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여전히 법안 상정이 가로막혀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지난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야 의원 일부가 참여하는 초당적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과장에게 현행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스타트업 등 업계가 개진한)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20명 의원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르며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랫폼의 약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한다고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복지부 측은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과잉 약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돈글로벌(Done Global)이라는 원격진료 회사는 애더럴을 비롯한 ADHD 치료제가 부적절하게 과잉 처방되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원격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이 최대한 많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하게끔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다. 초기 상담 시간을 일반적인 정신과 검사 시간의 절반 이하로 하도록 설정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리필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가 많은 약을 처방받을수록 매출규모가 늘어 돈글로벌의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해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면,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의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및 플랫폼 노출 등으로 이득을 주면서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19일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위해 한·미 간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 중 핵잠, 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력, 조선 등을 핵심 3대 분야로 꼽으며 한·미가 실무 협의체를 진행해 가시적·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핵잠을 두고는 “범정부 협조 체계 아래 조속한 실무협의를 개시하겠다”라며 “비확산 모범국의 공고한 위상을 바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실효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미국 선박의 한국 내 건조를 위한 미국의 국내법상 제약을 극복하고,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법’ 이행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공조 아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대화도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또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목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 간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중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내년 이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양 정상 간의 신뢰를 쌓고, 양자 간 문제들을 정상 간에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계기에 북한에 대한 문제도 중국과 논의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지속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 양상과 관련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교통 정리’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논란은 내부에서 없다”라며 “다만 이견은 있다. 그러나 그거도 목표를 분명히 똑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다”라며 “그래서 교통 정리를 새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통일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각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최근의 일련의 논의들은 통일부의 간부와 정례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공조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1층에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분향소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릴 수 있다.
광주시는 분향소가 참사로 가족과 이웃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에 시민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희생자 179명은 대부분은 광주·전남 시·도민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은 12월29일 오전 10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가 주관한다.
추모식에 앞서 12월27일 오후 2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추모대회’가 열린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추모 분향소가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분들이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