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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쿠팡이츠·배민 등 배달앱 규제 시급···배달비·수수료 너무 비싸”

작성일 25-12-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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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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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달비와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만큼 음식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6명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쿠팡이츠·배민 등 배달앱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고,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비용 구조와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분야에 대해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지목했다.
응답자 가운데 91.5%는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큰 불만으로 58.3%가 ‘너무 비싼 배달비용’을 꼽았다.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7.8%를 차지했다. 18.8%는 야놀자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이 이어졌다.
전체의 33.2%는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우선 꼬집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라는 답이 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17.3%였다.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6%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 역시 52.6%로 규제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87.2%에 달했다.
또 대다수는 논란이 큰 업종을 겨냥해 맞춤형 플랫폼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19.3%가 ‘매우 동의한다’고 했고, 63.8%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의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론이 최근 여당 중심으로 포괄적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방 후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이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현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근본이자 핵심인 인신구속에 관한 법리와 증거법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재심 대상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는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없는 것으로 유죄를 고시한 판결의 존재 및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라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선생은 1930~1940년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해방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이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들이 1945년 10월20일부터 6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발행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간부들과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이 선생의 외손녀인 손옥희씨는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재심 재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판결 직후 손씨는 “해방 직후 국가 권력이 정치적 목적 아래 행정, 군대, 경찰, 사법기구를 총동원해 허구의 범죄 사건을 구성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역사적 과오를 79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끼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삼성생명과 사전 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2)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서울시, 전문가와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주민 제안서를 제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하면서 빈 해당 부지를 사들인 뒤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총면적 12만6536㎡ 규모의 MICE(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업무·문화 복합공간을 계획했다. 해당 공간 개발을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용도지역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선투입 원칙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투입된다.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건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민·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2031년 준공 목표다.
한국감정원 부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연결되는 공중 보행산책로도 조성된다. 산책로에서 한강과 탄천 조망이 가능하다.
건물의 탄천변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에 개방감을 주는 설계를 도입한다. 실내형 공개 공간, 스텝라이브러리, 컬쳐그라운드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헤란로~사업부지를 잇는 테헤란로113길 도로폭을 기존 15m에서 20m로 확장하고, 일방통행인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변경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단순히 업무시설 조성을 넘어 서울의 국제업무·MICE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MICE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