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아기를 낳은 뒤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과 이를 도운 친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유학생 A씨를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출산과 현장 유기 등을 도운 유학생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B씨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기숙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인근에 유기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국제질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규범과 안정적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로 진입했다. 강대국 간 경쟁은 구조적 수준으로 심화되고, 지역 분쟁은 상호 연동되며, 국가들은 제각기 생존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오래된 안보 공백을 노출하며 급속한 재무장에 돌입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Military Balance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 제공자’로 남기를 주저하며, 지역 안보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동맹국의 부담을 대폭 확대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주도적 방위역량 강화를 분명히 천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인 국방비를 향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북핵 능력이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미국의 전략적 변수가 커지는 시기에 한국이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 선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시의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4.1%), 문재인 정부(6.2%), 윤석열 정부(3.9%)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강한 국방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규모의 확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중요한 것은 배분의 정합성, 즉 한국 안보 환경의 핵심 취약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겨냥했는가이다. 크게 세 가지 분야가 눈에 띈다. 첫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 능력 구축 분야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은 한국군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주도할 만큼의 압도적 대응 능력이다. 이 관점에서 20조원에 육박하는 방위력개선비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그리고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의 무기체계 확보에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AI·자율무기·초연결 기술이 전쟁 양상을 재정의하는 가운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조9145억원으로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국방 AI 기반 확대 사업,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그램 등은 미래전에 대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병력 자원 감소와 인력 운영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인구 절벽으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초급 간부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 관련 예산 확대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2026년 국방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변화된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예산이 현실적 전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천정궁을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측은 천정궁엔 해당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천정궁을 비롯해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인 2018~2020년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만 천정궁 내 한 총재의 금고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시계 등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압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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